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26위 그쳐…노동·금융 여전히 부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IMF "세계무역 둔화…보호무역 심화 원인"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3년째 26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동과 금융부문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고, 기업혁신과 성숙도 역시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WEF는 올해 13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3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매년 순위가 떨어지며 2014년 10년 만에 최저 순위인 26위까지 내려갔고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국가별로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와 미국도 작년에 이어 각각 2, 3위를 지켰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일본(8위)의 순위가 높았다. 홍콩이 9위였고, 중국은 한국보다 2계단 낮은 28위였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성적을 보면 3대 항목 가운데 가중치가 50%로 가장 높은 '효율성 증진' 부문이 25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 순위도 18위에서 19위로 한계단 내려갔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지난해와 같은 22위에 머물렀다. 특히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는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83위를 차지한 노동시장 효율성은 올해 6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77위에 그쳤다. 특히 세부 평가항목인 '노사간 협력'은 최하위에 가까운 135위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90위로 대부분 하위권에 처졌다.

지난해 우간다에도 뒤진 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7계단 상승했지만 80위에 머물렀다. '대출의 용이성'(119위→92위), '은행 건전성'(113위→102위)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올해에도 우간다(77위)보다 순위가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국가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 요인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세계무역이 둔화되는 원인이 자국 무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최근 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반(反)세계화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 노력이 중요하다"며 "단기적 내수부양,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경우 세계무역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 둔화 등이 2012~2015년 세계 실질 수입증가율을 1.75%p 감소시켰다"며 "무역장벽 제거 등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