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검찰개혁’ 칼 빼들었다…우상호 “檢 개혁, 국가적 과제로 떠올라”

우상호 “검찰 스스로 수술대 올려야”…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무죄’로 검찰 개혁 고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촉발한 ‘여직원 셀프’ 감금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의 기소권 등을 고리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무리한 기소를 해서 결국 자신들의 기소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킨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전날(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민주 의원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숨진 고(故) 김홍영(33·연수원 41기) 검사 자살과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잇따른 검찰 내홍을 겨냥, “결론적으로 검찰이 위기”라며 “내부 조직의 경직된 문화로 검찰이 자살했고 진경준 사건은 재벌의 탐욕이 빚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정윤호 게이트’에 대해선 “전관예우 브로커 결탁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며 “정치적인 검찰, 경직된 조직문화, 탐욕스러운 검찰의 자화상”이라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 개혁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 국민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서 자신들의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과제를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