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투자 9대기술 분야 집중..."투자 효율성 제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9대 기술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R&D 예산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기술에 선제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 R&D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출범한 뒤 처음하는 중장기 R&D 전략이다.
 
이날 정부가 중장기 투자전략을 꼽은 9대 기술분야는 △ICT·소프트웨어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9대 기술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기술분야에서 우리의 투자환경과 기술역량을 고려,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해 9개 기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안 배분·조정 기준을 체계화시켜 예산의 합리성과 객관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R&D 사업 기획시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몰사업 개편방안 협의, 유사중복 및 비 R&D성사업 정비 등을 검토해 부처별 자율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방 R&D 예산·배분 조정도 국과심 사전심의체계에 편입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민군기술 융·복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배분·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R&D 혁신을 위해 △정부·민간과 산·학·연간 중복 해소 △국가 전략프로젝트 발굴·추진 지원 및 R&D 주체별 시스템 혁신 지원 △산·학·연간 차별화된 R&D체제 구축 △5G 이동통신 등 19대 미랠성장동력의 분야별 조기 연구성과 제고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부처별·분야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R&D 정책에 수반하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면서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속적 경제성장 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6월까지 검토하고 6월 말에는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8월까지 기재부에 R&D 예산을 송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