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19대 국회통과위해 중앙-지방정부 '맞손'

14개 시·도지사, 조속 입법 촉구 공동 건의문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역의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민생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3월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지난주 2.7%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이날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점 역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을 더 속도를 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국정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면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6월이 되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여야 3당이 이번 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면서 "시·도지사들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들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14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부산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