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북 위성 발사 무책임한 도발, 제재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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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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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부, 백악관 등 "북한, 대가 치르도록 압박"

[사진= 38노스]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청난 위반인 4차 핵 실험에 이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북한 핵 실험 직후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이번 통보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내용을 소개하며 "케리 장관은 중국 지도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중국 측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미·중 사이에) 보다 조율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 측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며 "케리 장관의 방중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과 관련한) 실패한 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취한 이 같은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국제 의무의 명백한 위배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불안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북한 지도자들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통보문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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