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폐지 효과없을까? 지난해 출생인구 감소

중국 출산율 가구당 1.4명, 세계 평균 크게 밑돌아 '저출산' 심각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고령화 심화, 노동인구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일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야심차게 폐지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아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했지만 지난해 출생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때문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국가통계국이 19일 공개한 통계를 인용해 '단두얼하이'(單獨二孩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자녀일 경우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지난해 출생인구가 2014년 대비 32만명이 감소한 1655만명에 그쳤다고 19일 보도했다.

산아제한정책이 1979년부터 시행돼 출산연령 부부 상당수가 외동자녀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의 저출산 문제가 산아제한 폐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4년 1월부터 중국은 '단두얼하이'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산아제한 완화의 효과는 뚜렷했다. 시장은 지난해 출생인구가 1700만명, 심지어 1800만명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고 결국 출생인구는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중국 유명 인구학자인 황원정(黃文政)은 "지난해 출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 출산연령 여성인구가 준데다 그나마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감소한 때문"이라며 "당국이 산아제한을 완화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산아제한 정책 폐지에 따른 인구 급증 우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산아제한 폐지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상태로 2017년에도 중국 출생인구는 1700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소속 인구학자인 왕광저우(王廣州)도 "출생인구 감소는 첫 아이조차 낳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의 평균·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국 당국 추진해왔던 강력한 산아제한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최근 완화에도 불구, 중국 출산율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가구당 평균 출산율은 1.4명으로 세계 평균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베이징대 소속 인구학자인 리젠신(李建新)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혼·출산 연령인 80허우(1980년대 출생자), 90허우의 결혼·출산 관념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결혼과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자녀 양육비 등에 과거와 달리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