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공기관 정상화 지원과 경영 효율화 노력

양대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부는 지난 13년말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만경영개선과 부채감축을 화두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하여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체 구조조정이나 신규사업 조정 등을 통해 경영성과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구조적인 개선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태생적 한계상 정부정책을 수행하면서 공공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재원 문제는 결국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를 과연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부족한 자금을 사채발행 등을 통해 보충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역시 딜레마에 빠진다. 한정된 세원으로 말미암아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세금으로 그 경비를 충당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반면에 국가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필수경비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국토균형개발이나 안전관리업무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소식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4년만에 통행료 인상으로 물가 인상 수준의 최소한의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국가의 대동맥이자 물류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를 잡았다. 이어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고 편리하게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들이 내고 있는 통행료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속도로의 유지 및 건설에 따른 원가부담이 과중하여 현행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서비스 관점에서 수익선 다변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되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규모를 조정해야한다. 통행료는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졸음쉼터 등과 같은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서비스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단순히 통행료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휴지 매각이나 특화 휴게소 유치, 적극적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수익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에 앞서 고속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소중한 통행료가 낭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비용관리를 위한 노력에 주력해야한다. 공공요금은 국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필수재원이다. 통행료 역시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더 없이 소중한 재원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지난 45년간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총 4000km가 넘는다. 1970년 537km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장이다. 이러한 고속도로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려면 방대한 재원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비용의 효율적 집행이 긴요하게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전체 수입의 대다수를 통행료가 차지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지출규모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수반한 설득력 있는 효율화 관리와 수익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양대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