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아일랜드, 법인세율 절반으로 '뚝' 삭감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처로 이용되고 있는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절반 가량 삭감해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에 대한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연구·개발(R&D)로 얻어진 특허,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입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기존의 12.5% 법인세율을 절반가량 낮춘 6%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일랜드가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 이용돼 비난을 받아온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한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됐다. 이는 각국의 여론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국적 기업에게 비즈니스 운영의 매력적 진출지로 간주되길 원하는 아일랜드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블 아이리시'란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에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만들고 자회사 로열티 형태로 자금을 이동, 다시 버뮤다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자금을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회계방식을 말한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상당수가 이를 통해 수 십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