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조경제 싹튼다] ⑯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인터뷰

"스타트업 제품 출시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하겠다"

[사진=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 부처 고위관료의 휴가는 몸은 망중한(忙中閑), 머리는 한중망(閑中忙)이다. 지난 7월28일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다. 등산을 즐기는 이 차관은 평상시 같으면 머리도 식힐 겸 가까운 산행을 다녀와 가족들과 함께 휴양지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심한듯 이 차관은 사실상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창조경제 배낭투어 원정대’에 몸을 실었다. 창조경제 배낭투어 원정대는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창업 멘토, 강사진, 투자자 등으로 구성돼 여름휴가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강연 콘텐츠를 지역 대학생,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에게 제공했다. 이 차관은 이들과 함께 서울, 제주, 광주, 전북(전주), 부산, 충남(천안), 강원(춘천)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현장 중심의 실용행정 추진을 위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이 차관은 1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창업자들이 겪는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성공 여부를 떠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창조를 향한 마음가짐’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창업기업의 생생한 사례를 들으면서 창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성찰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7곳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혁신 거점과 지역 창업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조형 국가’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이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창조형 국가에 대해 “국가의 발전전략으로서 창업과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라고 정의하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국민 누구나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형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존 기업들이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해 끊임없이 혁신을 지속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 개혁과 예산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에 뿌리 내리면서 각 센터에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한 스타트업은 획기적인 헬스 웨어러블 IT기기를 개발했지만, 제품출시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헬스 웨어러블은 IT기기 임에도 의료기구로 분류돼, IT와 무관한 부처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인허가 과정에 2년이 소요돼 시간이 생명인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차관은 “민간의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을 어렵게 하는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개혁돼야 한다”면서 “특히 사업의 속도가 중요한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와 절차 때문에 생산과 서비스 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특성상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IT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는 규제를 최소화해 보다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제품 개발시 사전에 불가피한 규제의 경우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최근 발표된 스파크랩벤처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정비 도시 연차 분석에서 서울은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특히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이 10점 만점 중 9점을 받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우리 창조경제 모델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에서도 관심가 기대가 높다"면서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창조경제가 모범적인 모델로 손꼽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도 사우디와 브라질 등에 혁신센터 모델의 해외수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차관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창조경제가 꼽혀 명실상부한 국정 핵심 어젠다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