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국정원 해킹 공방 장기화…대북관련 정보 체계에 큰 타격

국정원[사진=K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장기화 되면서 대북 관련 휴민트(Humint·정보요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정보 수단)체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공(對共)수사권과 보안감사권에까지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해킹 문제의 발단이 됐던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으로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차례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국정원 해킹 의혹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대북 관련 휴민트 정보에 기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으로 해외에서 이뤄진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하고 북한의 다른 외화벌이 활동 정황이나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움직임 등도 포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킹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국정원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사실상 과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됐을 때부터 대북 정보가 급감했다"며 "대북 정보 고갈이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장기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북관련 정보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현저히 떨어졌다"고 전했다.

휴민트 정보 급감 원인을 놓고 우리 정부의 과징 정보 노출로 인해 사실상 국정원의 업무 활동 변경이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때문에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병기 국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개입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며 대북 문제나 해외 정보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악몽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국정원은 크게 국내와 해외(북한 포함) 파트로 나뉘는데, 그동안 중시돼던 국내파트의 대부분의 업무가 정치에 관한 것이다.

해외파트의 경우 주재국의 정보수사기관이 보안감사권 등을 통해 오히려 감시당하기 때문에 요원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해외파트가 그나마 갖고 있던 영역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국익을 위한 공작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흔들렸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보망이 부실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북 정보망은 한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생이 어렵고 자칫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