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한전부지-잠실운동장 연계개발 법적 소송 제기"....서울시 "절차적 문제 없어"

"현대차 공공기여 강남구에 사용해야" 주장..."지역이기주의" 비판도

▲현대차 옛 한전부지 개발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삼성동 현대차 부지(옛 한국전력 부지)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연계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강남구 주민들이 법적 소송에 나선다. 서울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9일 "강남구 주민들은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를 송파구 관할인 잠실운동장 연계 개발에 쓰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한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확인 및 취소 소장'을 다음주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장 내용엔 강남구가 지난 5월 서울시를 형사고발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지난 3월 10일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와 관련 △지난 3월 13일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주민설명회 조항 삭제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미공고 △3월 31일 강남구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절차 중단, 심의 보류 공문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묵살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강행 △서울시, 5월 지구단위계획 확장에 대한 강남구민 68만여명의 의견서를 5000건으로 축소해 허위 공표한 사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공동회장 4명과 부회장 22명을 주축으로 강남구에 직장이 있거나 사업지가 있는 시민과 강남구 주민 등 약 1만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짓고 명칭을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으로 제안한 1조7030억원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쓸 계획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이익이 다른 자치구에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전부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그로 인한 피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도 공공기여를 다른 자치구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강남구의 요구에도 불구,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현대차그룹과 사전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영동대로에는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위례-신사선 등 총 7개의 광역철도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는데 최소 20년 이상 공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이 개발이 공공기여를 이용해 한꺼번에 이뤄져야 강남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단의 일원으로 강남구가 참석해 한전부지 개발 관련 협상조정협의회가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큼 강남구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응수해야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이)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