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규제개혁 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전국 최다 법령규제 개선 건의 등 전 분야 높은 평가로 최우수기관 선정

-재정인센티브는 도내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활용

[사진제공=경남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의 '2014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1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60건의 법령규제를 발굴, 개선·건의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으며, 이 재원은 도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해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및 완화 노력도,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도는 '가지산도립공원 계획결정 변경을 통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 개방', '굴 패각의 토목공사 성토나 공유수면 매립재 재활용',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실현', '산업단지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조정'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도의 대통령 표창 수상과 함께 도내 지자체 중 양산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창원시·함안군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결과는 도가 '여민동락'의 정신을 바탕으로 수요자(도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등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수상 현황[경남도 제공]

기초지자체 수상 현황 [자료제공=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