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청와대·정부 "월권이다"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합의하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개혁안은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을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은 5년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까닭은 ‘공적연금 강화’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 대표를 방문해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강화 부분과 관련해 여당에게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공식 일정을 재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사항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결단과 공무원사회의 이해를 당부해온 만큼 현재 합의안이 개혁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청 또는 청와대와 정치권 간 또 한 번의 갈등 점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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