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방, 노조 집단행동 논쟁으로 확산…與野 대충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오른쪽)과 김현숙 대변인[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여론몰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배제 정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하반기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전이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논쟁으로 번짐에 따라 향후 여야 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홍원 “공무원, 집단행동 자제해야” VS 野 “국민 불안 조성”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적자를 언급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할 수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찾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특히 정 총리는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 내부에선 정 총리 대국민담화 직후 정부가 공개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나선 공무원노조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주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12만명의 공무원들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반대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정당도 정홍원 발언에 발끈…“협박성 발언”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며 “정 총리의 담화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불안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여론몰이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본청.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연말정국의 뒤덮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 대변인은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국민의 지혜와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큰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거듭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보다 대화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철도파업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압박하기 전에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 총리의 집단행동 자제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을 협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342조원(오는 2080년까지)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추계 결과 절감 효과는 113조원”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부 등)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재정절감 효과에는 정부 부담 증가와 공무원의 퇴직 수당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