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1만1710명 달해”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건이 전체의 45.8%…금액으로는 422억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수가 1만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건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관리 소홀의 문제가 지적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자가 1만1710명, 금액으로는 963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의 단순 업무착오, 즉 공단 측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건이 전체의 45.8%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4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부정수급 발생을 막고, 적발해야 할 공단이 스스로 부정수급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 스스로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