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위대학 20%가 정부 재정지원 80% 차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상위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대학재정지원 사업 지원액 상위 20% 학교인 90개 학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이 전체의 78.2%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원액 상위 5% 학교인 22개 학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은 전체의 50.7%였다.

최근 5년간 대학재정지원은 평균 448개 학교를 대상으로 6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국립대의 경우 기본경비, 시설확충, 인건비 등 국가지원금까지 합산돼 대부분 상위그룹에 속했다.

최근 5년 연속 재정지원 상위 20개 대학에 포함된 국립대학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강원대, 충남대, 경상대, 충북대, 제주대 9개 대학이었다.

최근 5년 중 3회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부경대, 공주대, 창원대 등 국립대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사립대학을 포함해 11개 대학이었다.

재정지원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일반연구자지원, BK21플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상위 5% 대학이 각 사업의 상위 20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정부 재정지원 외로 상위 5% 대학은 기부금 모금에서도 편중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 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2017년까지 재정지원액을 GDP 1%대로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대학 간 격차만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