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사건사고 많았던 금융권에 국정감사 공포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에 국정감사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금융권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과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의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그룹의 내부 갈등 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은 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경영진 간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 직후 이 행장은 자진 사퇴했으며,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에서는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여러 허술한 내부통제를 드러내는 사건이 빈발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사전 관리·감독 체계를 문제삼고, 제재시스템의 실효성과 징계 수위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 경영진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높다.

연초부터 금융권을 혼란스럽게 했던 고객정보 유출 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보유출에 연루된 카드사와 은행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역시 감독 책임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국감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최근 약관과 달리 자살한 보험가입자 유족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보험에 경징계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 등을 보험사가 자체 판단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의원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인해 급증 추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문제도 국감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최근 금융권의 최대 논란거리인 은행권 보신주의에 대한 질타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피아' 낙하산 문제 역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실태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납부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