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MB 정부가 4대강 입찰 담합 사실상 묵인”(종합)

공정위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서 감사원 감사결과 인용…8개 건설사 중 정부 책임 언급 처음

아주경제 김현철·최수연 기자 = 삼성물산이 2012년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8개 건설사 중 MB 정부를 직접 겨냥하며 과징금 취소를 주장한 건설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물산은 현재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2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해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을 비롯한 8개 건설사는 2009년 2월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14개 공구에 대해 주력 공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공구배분을 협의했다. 각 건설사들은 사전에 합의한 공구를 대부분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배분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삼성물산 등 8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103억8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절대 '갑'격인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과도 대응의 강도가 다르다.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달라”, GS건설은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주장은 사실상 8개 업체 모두의 공통된 주장으로 봐야한다”며 “다른 업체들의 감사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소송이 현재 우리를 비롯한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이라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삼성물산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4대강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 있는 증언을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2개 회사가 낸 소송은 9일 선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삼성물산은 태평양, 현대건설은 세종, SK건설과 대림산업은 김앤장, GS건설은 율촌, 대우건설은 화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