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혜택도 줄고 소득공제율도 줄고…소비자·업계 모두 불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드업계와 소비자 모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업계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률이 하락해 수익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이미 여러차례 검토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물론 업계까지 반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안이 포함된다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서민·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특히 신용카드사들에게 큰 악재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률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율마저 축소되면 카드사들의 수익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이 반토막 난 카드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부가서비스 등 카드 혜택을 줄인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소득공제율 축소까지 단행된다면 신용카드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된다고 카드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승인실적 증가율은 4.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보다 낮은 수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가 카드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체크카드 비중이 적은 삼성, 현대, 롯데 등 기업계 카드사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