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권은 학부모에게 있다

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2014년 6월 4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 날 학부모들은 시·도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약들이 유권자인 학부모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사를 최종적이고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최고권력’을 ‘교육주권’이라고 한다면 ‘교육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그 국민은 대부분 지금 학부모이거나, 과거 학부모였고, 그것도 아니면 미래에 곧 학부모가 될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민교육주권’은 실제로 ‘학부모교육주권’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자녀와 자신을 위해 교육주권 의식을 갖고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학부모는 단순한 자녀의 보호자, 대리인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협조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이 기본권인 평생학습권을 가진 학습자이며 헌법에 의해 인정된 국가교육 정책과 지역교육 정책 결정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리는 실제로는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당선 이후에는 유권자이자 교육주권자인 학부모에게 교육감들은 고개 숙이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부모를 유혹하던 공약이 선거 이후에는 제대로 실현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선거밖에 없다.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들은 선거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교육의 큰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육에 머물렀다면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적성과 성격, 학습력을 진단하고 그에 맞춰 교육하며 학습을 관리해 학습력과 학업성취 신장에 책임을 지는 학교가 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의 안전, 인성·창의 교육, 진로교육과 진로맞춤형 진학지도, 취업지도까지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학교교육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외된 직업교육, 특수교육, 학습부진아, 학교부적응 아동,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한 더 적극적인 교육적인 배려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학부모의 권한 행사에는 더 많은 교육적 책임도 주어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연한 교육적 과제인 학생인권이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교사는 한정돼 있고 교육적 요구는 많아지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기와 열정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맞물려 명예퇴직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교사의 교권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못하면 학부모의 교육주권 확대는 더 나은 교육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제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적 권위와 교권을 존중하고 높여줘야 한다. 일부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다른 학부모들이 나서서 분명히 시정하고 규제해야 한다. 교사의 교권 추락은 결국 교사들의 교육적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교육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학생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교육적 권위를 세우는 일이 곧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가 나서서 교사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진단, 교육, 학습, 진로, 진학, 취업지원’ 등 더 많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교사들에게 그것을 모두 해 달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교사는 만능이 아니다. 교육당국에 학교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력과 재정,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실천하는 교육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교육주권자로서 우뚝 서는 것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학부모가 앞장서서 교육자인 교사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교육적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 학교에 더 많은 교육활동을 요구한다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더 많은 지원에 대한 책임도 학부모에게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주권자인 학부모의 의지가 교육발전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