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인중개사 상위 자격증 생긴다

공인중개사의 상위 자격증이 도입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내 공인중개업소.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기존 공인중개사 업무에 더해 금융·세무·컨설팅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부동산 관련 전문자격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자격 명칭 및 선발 규모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매매알선에 그치고 있어 전문적인 투자상담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는 컨설팅회사 및 금융 PB센터, 세무사 등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새 자격제도가 도입돼 전문인력이 배출되면 이 같은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문자격증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위한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새 자격증 취득자는 부동산 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자격증 신설은 현재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업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9846명이 합격했다. 매년 약 1만명의 공인중개사가 쏟아져나오는 현실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갈수록 공인중개업소 난립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지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한 달에 계약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중개업소들이 늘면서 집주인들에게 전셋값 인상을 부추겨 재계약 수수료를 챙기거나 반전세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의 일탈행위도 횡행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포화상태의 공인중개사로 인한 병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섣불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강화하거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공인중개업계 포화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기조와 상충하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제도적 개편 대신 새로운 전문자격증 도입을 통해 부동산 중개시장을 실수요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공인중개사 업무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새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넘쳐나는 상황에 부동산 관련업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 생기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은 새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더욱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