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부로 서울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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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부로 서울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부로 서울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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