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재정능력은 비교적 건전한 상태지만,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지출에 세수가 필요하다면 소비세·부동산세 등 조세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경제는 성장과 복지에서 조화로울 필요가 있다”며 “다만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사회지출 증가는 반드시 세입 증가를 병행하여 정부 부채를 낮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복지혜택을 위해 세수가 필요하다면 소비세와 부동산세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는 조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리아 사무총장이 꼭 남북관계 개선됐을 때 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급변했을 때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지적한 것 같다”며 “복지지출을 적절한 데 쓰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지출을 늘리는 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전망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3.8%)보다 0.3%포인트 낮춘 3.5%로 하향조정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대외경기둔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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