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년 예산지출 4% 증가로 낮춰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낮추고 비과세 및 세금감면 연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1일 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가지 당부사항’이라며 우선 “정부의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4.9%로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4%대 중반으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특히 한나라당의 핵심공약인 무상보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도로 부문을 줄이고 철도.해운 부문은 늘려야 하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선 농업 부문은 축소하고 수산 쪽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당 정책위의 견해다.
　
　교육 분야에선 고등교육 부문을 줄이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치권 스스로 비과세와 세금감면 연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보낸 예산한도를 국회에 보고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보다 최소 1~2개월 먼저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당부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