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강부자 정부다' 논란...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  향후 신성장동력 청사진은?

지식경제부는 22일(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신성장동력보고회를 갖고, 향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한다.

지난 3월 산∙학∙연 전문가 360명이 참여해 발족한 신성장동력기획단 주도로 마련한 이번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 어떠한 세부분야들이 포함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얼마큼의 재원을 투입키로 할 지 주목된다.

특히, 참여정부때부터 이미 추진되어 왔던 차세대성장동력 등 유사한 사례들과 어떠한 관계속에서 신성장동력을 추진할 지, 이를위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개선할 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대한상의는 지난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아자동차는 이윤호 지경부 장관, 정몽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사옥에서 CUV소형 ‘쏘울’ 신차발표회를 연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개편안 발표

지식경제부는 23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세금폭탄’이란 주장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일명 강부자(강남의 땅 부자)들을 위해 완화하려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당초 지난주 말 발표했던 9.19 부동산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그 파장을 고려해 발표시기까지 늦출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줄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도 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개편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 대통령의 첫 가계부 ‘2009년도 세입예산안’ 발표

26일(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첫 가계부라 할 수 있는 ‘2009년도 세입예산안’이발표된다. 정부의 내년도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고, MB정부가 짜는 첫 세입예산(안)이라는 면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공약했던 예산안 10% 절감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달성할 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는 24일(수) 8월달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토지거래 현황 및 지가변동율을 발표하고, 26일(금)에는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세부적인 산정기준 변경내용이 담긴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그린카 개발 사업을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할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 발표한다.

◆ 외환은행 경영권은 어디로?

지난 주말 영국계 은행인 HSBC가 외환은행 인수 추진에 대한 공식 포기선언을 했다. 이에 외환은행의 경영권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금융권들이 외환은행의 경영권 인수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