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휴정기 끝…尹 내란 재판 11일 재개, 궐석 진행될까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11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공판이 잇따라 열리면서, 재구속 이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전 방첩사령부 방첩 2025-08-10 13:31
대법, 초등교사 혼잣말 욕설 '아동학대' 불인정…"의도·위험성 증명 부족" 교실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를 압수했다. B군이 책상을 치며 불만을 표시하 2025-08-10 10:25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이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 2025-08-08 21:21
'尹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론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8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구속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2025-08-08 19:25
法, 김건희 특검에 '이종호 사건 수사대상' 의견서 요청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본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사건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관련 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 2025-08-08 17:14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진행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2025-08-08 17:13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 10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내란 공모'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어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2025-08-08 09:14
김건희 여사, 12일 영장심사…정재욱 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2025-08-07 17:08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대법원 선고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15분에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약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2025-08-06 17:00
[서초 프리뷰] 이재용·김경수·김태우와 조국의 차이점 “조국 전 장관의 고통이 너무 크다. 사면해 주면 좋겠다.” 6일 전북 김제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이다. 지난해 6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근거한 고유 권한이다.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08-06 16:16
[서초 프리뷰] SK하이닉스 중국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책임 인정…지연손해금은 다시 판단 2013년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자회사 성도건설의 공사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약 1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은 대법원이 뒤집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인격 부인’에 따른 연대책임은 인정하되,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법인격 남용해 이익 귀속”… 책임 인정된 성도이엔지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 2025-08-06 08:22
해병특검, 尹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2023년 7~8월 일부 연락 확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참모진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미대사)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통화기록은 2023년 7~8월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내역으로, 일부 내용은 확인됐다고 정 특검보는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 2025-08-05 11:49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상소 포기…"신속한 권리구제"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과거 인권침해 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더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진행 중인 상급심 소송도 원칙적으로 취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외 사례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 2025-08-05 11:05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 대법원 3부 배당…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사건을 대법관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맡았다.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2025-08-04 11:47
[서초 프리뷰] 대법, 삼성물산 아닌 금속노조 손 들어 "과거 교섭 응해야" 삼성물산이 과거 이른바 ‘어용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용자 주도로 설립된 대항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에버랜드노조’ 단협은 무효… 금속노조와 과거 교섭 응해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025-08-04 08:25
김건희특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통정거래 방식 등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권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가조작(시세조종)성 주문 2025-08-03 13:19
청약 물량 지인에 몰아준 부동산업체 대표, 벌금형 확정 남는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9 2025-08-03 13:19
정성호 법무장관 "尹 속옷 차림 저항…국격 추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사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 귀를 의심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2025-08-0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