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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눈물 쏟은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원장이 받은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심리나 재판에서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인 만큼 비상상고의 대상 2021-03-11 16:34:05
'삼성 합병·분식회계' 재판 재개…이재용 불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1일 다시 시작됐다.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이 "사건 2021-03-11 14:15:52
대법, '투표조작' CJ ENM 안준용PD 징역2년 확정 프로듀스 시리즈 홍보 포스터. [사진=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순위 투표 결과를 저작한 혐의를 받는 CJ ENM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J ENM 엠넷 PD인 안씨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가 선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유 2021-03-11 12:04:09
[속보] '프로듀스 투표조작' CJ ENM 안준영PD 징역2년 확정 2021-03-11 11:28:04
[속보] '정치공작'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파기환송 2021-03-11 10:41:50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이첩여부 12일 발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 여부를 내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이 넘긴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지'에 관해 묻자 "내일(1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 2021-03-11 09:23:31
이재용 '합병·분식회계' 재판 오늘 재개…5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1일 다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midd 2021-03-11 05:00:00
법원 "금호석화, 박철완 고배당안 주총 상정해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삼촌·조카 사이인 두 사람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카 박철완 상무가 요구한 금호석화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하 2021-03-11 00:05:00
[김태현의 뒤끝 한방] 월성원전 '별건수사' 부정 안한 검찰 대전 서구 둔산중로 대전지방법원 .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12월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 이후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별건 수사만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인 A씨와 서기관 B씨, 과장급인 C씨 모두 재판에 2021-03-10 22:00:00
낙태죄 폐지법,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신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낙태죄 폐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결국 여야 대립에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야당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 2021-03-10 21:13:53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24일 시작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국회 양측의 대리인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전직 법관 탄핵임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기일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임 전 부장판사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 2021-03-10 19:41:18
'재판부 기피신청' 김봉현 항고도 각하…곧 재판 재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측 로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이 조만간 다시 시작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기피 대상인 재판부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는 본안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며 "기피 2021-03-10 13:15:54
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여부 이르면 내일 발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이 피의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이르면 내일 수사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이번 주 중에 (이첩 또는 직접수사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2021-03-10 10:52:40
월성원전 첫 재판…피고인들 "삭제파일 월성 연관성 따져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국장급 A씨(53) 등 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3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가족을 포함해 20명으로 제한했 2021-03-09 18:14:04
조주빈 성착취·범죄수익 은닉죄 묶어서 2심 재판 '박사방' 주범 조주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심에선 두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박영옥·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연루자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 혐의로 나뉘어 진행했던 조씨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2021-03-09 16:42:23
김진욱 "공수처 검사 이달 내 임명…4월 수사 착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공수처 검사 선발과 관련해 "공수처가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어 가능하면 이달 내 임명까지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검사 면접 일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첫 인사위원회에 보고한 뒤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정은 최대한 당긴다는 계획이 2021-03-09 10:59:19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첫 재판…증인 '촉각'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국장급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3명 가운데 A씨와 서기관 B씨는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감사원 감사에 대 2021-03-09 07:00:00
'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재판…"징역 40년 과도" 주장 '박사방' 조주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 2021-03-09 05:00:0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재판부 주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본인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주심인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2021-03-08 15:25:18
[속보]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2021-03-08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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