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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도 처벌 가능...대법 전합,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수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방치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2026-06-18 16:48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정한 범위를 넘어 위 2026-06-18 15:30
서울중앙지법, 7월 27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긴급 사건은 정상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여름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도 여름철 휴정기간 안내'를 통해 "여름 휴가철 일정 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휴정 기간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민사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형사 사건의 경우 불구속 공판기일 가운데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그 2026-06-18 15:00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고의성 없어"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형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트럭 운행을 막으려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quo 2026-06-18 11:25
'신도 5만명 국힘 가입의혹' 신천지 전 간부 3명 전격 구속...이만희 수사 급물살 약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전직 최고위급 간부 3명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및 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구속은 2026-06-18 08:43
'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에 1년 6개월 구형…吳 "특검, 떳떳한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제3자에게 대납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 통과로 정치적으로 도구화된 검사가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를 예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3300만원 2026-06-17 16:55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후 첫 재판...김종혁 증인 채택 놓고 공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이 선거 종료 후 재개된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서 의원은 전날 재판부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재판은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유서를 내고 지난 기일에 2026-06-17 12:36
JTBC 대표, 23일 회생법원 출석…중앙그룹 구조조정 분수령 기업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5개사 중 JTBC 대표자가 법원에서 심문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다. JTBC와 함께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 동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물을 예정이다. 채 2026-06-17 11:01
[오늘의 종합뉴스] 김용현,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外 김용현,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날 항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했다. 이들은 비상계 2026-06-16 21:57
김용현,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날 항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심리전' 2026-06-16 18:26
디폴트 선언한 JTBC, 회생 대신 자율 구조조정 시도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 5개사 중 JTBC가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희망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할 경우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2026-06-16 17:16
정성호,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에 "사적 검문, 현행법상 처벌 대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올림픽 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 2026-06-16 13:46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원심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다소 성급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목적의 허위 사실 2026-06-16 11:37
중앙그룹 5개사 회생 신청…JTBC 디폴트에 그룹 전반 유동성 위기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인 JTBC를 비롯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 2026-06-16 11:05
종합특검, '1호 인지사건' 일부 제동…김명수 영장 기각에 수사 부담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맡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 이후 처음 직접 인지한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와 기소 전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2026-06-16 08:14
최태원·노소영, 합의 불발…SK 주식 가치 산정 놓고 26일 변론 공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끝내 불성립됐다. 두 사람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조정은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2026-06-15 16:55
2년 만에 마주 선 최태원·노소영…1조3808억 재산분할 조정 돌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사건이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직접 법원에 출석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9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2026-06-15 15:42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결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상대로 구속 심사를 시작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 언론의 취재를 의식해서인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법정으로 미리 들어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의장은 2026-06-15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