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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전 사장·인사팀장 '특혜 채용' 1심 집유 "채용 공정성 훼손…합격권 불이익은 없어"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혜 채용 명단에 오른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는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 2025-08-13 11:29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일부 승소…김의겸·강진구 등 8000만원 배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김의겸·강진구·박대용·최영민은 공동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이선화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로 알려진 이선화씨는 해당 의혹의 최초 2025-08-13 10:46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한 정재욱 판사…"차분·합리적 판단" 평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여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2025-08-13 08:33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공식 알림을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됐으며,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오후 3시쯤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 2025-08-13 00:03
김건희, 구속심사 최후진술..."결혼 전 문제 거론 속상해"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에 나섰으며,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2025-08-12 18:29
'제2수사단' 가동 시도 혐의…노상원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 외에 별도의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의 명단과 군사 2025-08-12 13:47
'조국 사면' 속전속결..."국민통합과 민생회복"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권 인사와 재계 전·현직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속전속결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1일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08-11 17:29
정부,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대거 포함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1일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오는 15일자로 형사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한 폭넓은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병행한다. 이번 사면에는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잔형집행면제· 2025-08-11 16:06
尹,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4차례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열고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일 진행 때마다 구치소 측 보고서를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2025-08-11 15:36
윤석열,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법원 휴정기가 끝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4번째로 불출석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2025-08-11 12:14
휴정기 끝…尹 내란 재판 11일 재개, 궐석 진행될까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11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공판이 잇따라 열리면서, 재구속 이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전 방첩사령부 방첩 2025-08-10 13:31
대법, 초등교사 혼잣말 욕설 '아동학대' 불인정…"의도·위험성 증명 부족" 교실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를 압수했다. B군이 책상을 치며 불만을 표시하 2025-08-10 10:25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이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 2025-08-08 21:21
'尹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론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8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구속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2025-08-08 19:25
法, 김건희 특검에 '이종호 사건 수사대상' 의견서 요청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본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사건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관련 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 2025-08-08 17:14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진행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2025-08-08 17:13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 10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내란 공모'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어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2025-08-08 09:14
김건희 여사, 12일 영장심사…정재욱 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2025-08-07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