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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본부’ 누가 먼저 말했나... 법무부-대검, 진실게임 시작되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법무부와 대검이 '독립 수사본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 놓고 뒤집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독립적 수사본부를 언급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건의해달라 2020-07-09 17:25:19
조주빈 일당, 첫재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모두 부인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4)을 포함한 '박사방' 일당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조주빈 등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된 공범 6명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 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 등 피고인들은 성범죄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2020-07-09 17:09:55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 ‘1심 판결 유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고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은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고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맗했다. 이어 “ 2020-07-09 15:35:46
검찰, '재벌가 상대 프로포폴 상습투약' 성형외과 원장에 징역6년 구형 재벌가 인사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에게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병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 2020-07-09 13:45:16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 대법, 원심 파기환송(종합)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를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적법하지 않은데도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구체적 항소이유라고 2020-07-09 13:27:48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 대법, 원심 파기환송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상실 위기를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양형과 관련해 1심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 2020-07-09 11:42:19
"해고당할 수 있다" 성폭행 피해직원에 거짓진술 강요...한샘 전 인사팀장 집유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을 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가 게재될 사유가 보이지 않는 2020-07-09 10:57:40
추미애 "대검에 독립수사단 설치 언급이나 건의해달라 한 사실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측에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내용을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2020-07-09 10:19:21
은수미, 시장직 유지되나… 오늘 ‘정지자금법 위반혐의’ 대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2020-07-09 08:09:55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3명 구속.. 검찰, 이만희 기소 여부 판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07-08 22:23:35
추미애, 윤석열 건의 거부…"지시 이행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겠다고 건의한 지 1시간40분 만이다. 윤 2020-07-08 20:38:17
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 자문료' 소송 2심서 패소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가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서 100억원대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자문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자문계약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8일 나무코프가 SDJ를 상대로 낸 10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 회장(SDJ) 측이 민 대표(나무코프) 측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2020-07-08 17:51:06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상상인 대표·박모 변호사 등 20명 기소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인 박모 변호사도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로, 박모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2020-07-08 14:56:28
'대마의 5배' 신종마약 유통한 우주베키스탄인...징역 4년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하다는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유통한 불법체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에서 합성 대마 '스파이스' 3ｇ을 6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파이스'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가 2020-07-08 14:48:36
술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30대...2심서 징역 2년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은행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 2020-07-08 14:48:21
'손석희 사장 공갈미수'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구속 됐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020-07-08 11:14:50
[속보] '손석희 공갈 미수' 김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2020-07-08 10:59:14
추미애, 윤석열 압박에 사용한 '좌고우면' 뜻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언급한 ‘좌고우면’이 화제다.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난 7일 추 장관은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2020-07-08 09:33:50
법원 “북한과 김정은, 한국전 국군포로들에 2100만원 지급하라”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있다 50년만에 귀환한 참전군인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김영아 판사)은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송환해야 하는데도 50년간 억류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다. 판결이 2020-07-07 16:49:40
'펀드 사기' 옵티머스 경영진 3명 구속심사 종료...대표는 심문 포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재현(50)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오후 1시15분께 끝냈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씨 측은 심사에서 "펀드 서류 위조를 한 것은 맞지만, 김 대표의 지 2020-07-07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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