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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또 마약' 황하나 구속..."혐의 인정 안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7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1-01-07 18:19:23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특감반원…8일 선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첩보 내용 전체를 공개한 게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 2021-01-07 15:28:55
후임병에 수능 대신 치르게 한 선임병…징역 1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명 사립대에 다니던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김모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은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고, 부정행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능 시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 2021-01-07 15:28:00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증인불출석으로 공전 조현준 효성 회장.[아주경제DB] 자신이 최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이 증인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조 회장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사건 기일이 증인 불출석으로 약 20분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이 미뤄져서 재판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정을 미리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3주 간격으로 신문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 2021-01-07 15:27:40
동부구치소 70대 확진자 숨져…교정시설 누적사망 3명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걸린 70대 수용자가 숨졌다. 교정시설 코로나19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70대 남성 수용자 A씨가 사망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던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호흡곤란이 나타나 인근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뚜렷한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으나 평소 협심증·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2021-01-07 15:11:57
[속보] 동부구치소 확진자 1명 추가 사망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6일 한 직원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 1명이 숨졌다. 2021-01-07 14:10:02
'선거법 위반' 이달곤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으로 죄질이 2021-01-07 12:02:27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사이트 상대 저작권 침해 손배소 승소 [사진=카카오페이지 제공] 카카오페이지가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7일 법조계와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재판에서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이 카카오페이지·다음 웹툽 작품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은 2017년 6월~2019년 5월 카카오페이지·다음 웹툰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 2021-01-07 12:02:00
'집유기간에 또 마약' 황하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7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검은색 모자·외투와 목도리를 두른 채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는 ‘마약 2021-01-07 12:01:42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상실…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 예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7일 부도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렸다면 자녀가 사망한 뒤 상속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민법 1004조 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해 줄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 제도 2021-01-07 12:01:30
'20대 총선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 고교 교사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관련 비판 글·기사를 여러 차례 공유한 고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이 올린 정치인 또는 정당 공천 관련 비판적 의견·기사 등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01-07 11:58:58
야당 측 제기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오늘 첫 심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후보자 추천·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 첫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 2021-01-07 07:01:00
'집유기간 또 마약'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오늘 구속심사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7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19년 7월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2021-01-07 03:00:00
동부구치소 확진자 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걸린 수용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보존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2021-01-07 00:01:00
야당 추천위원 "개정 공수처법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낸 야당 추천위원들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021-01-06 17:44:14
법원, 의사단체가 낸 정경심 딸 필기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학교가 실형을 선고받자 딸 조모씨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조 2021-01-06 16:07:10
도둑 될뻔한 자폐장애인…헌재 결정문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미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내부.[아주경제DB] 한 자폐장애인에게 절도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미진과 자의적 판단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를 받는 자폐장애인 A군(14)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자의적 검찰권이 행사됐다는 이유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한다. 형 2021-01-06 16:06:54
'레깅스 촬영 무죄' 뒤집은 대법…"노출 없어도 성범죄로 볼 수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노출이 없는 레깅스를 촬영했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하차하려고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하반신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21-01-06 14:00:28
[속보]법원, '조국 딸 의사시험 효력정지' 각하 2021-01-06 14:00:11
법무부 노조 위원장, 정치적 의도 의심…"현재는 당적 버렸다" 해명 법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잇따라 고발을 하고 있는 법무부 노동조합 위원장의 과거 정당활동이 밝혀지면서 고발의 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완희 법무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2014년에는 새누리당 김해시의원으로,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김해시의원으로 출마했다. 그는 2018년 2월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하고, 2021-01-06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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