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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추가 구속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구속 만기를 16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일 오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2026-01-02 18:58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2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 2026-01-02 17:42
법정 휴식기에도 진행된 尹 내란재판...차주엔 나머지 특검 재판도 다음주까지 전국 법원의 휴정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 진행된 데 이어 차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보내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 2026-01-02 17:12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소송서 "정당한 전보 인사" 주장 법무무가 최근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 2026-01-02 16:23
2월 법관 정기 인사 앞두고…올해 인사의 핵심 변수는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인사 방향과 배치 기준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연초는 각급 법원의 사건 적체 현황과 인력 수요를 점검하며 인사의 큰 틀을 가다듬는 시기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1월이 인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시점'으로 본다. 올해 법관 인사는 특히 형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단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형사합의부 사건이 쌓이면서, 주요 재판부의 업 2026-01-02 15:19
조희대 대법원장 "올해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 더 커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질 것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 2026-01-02 13:43
'12년 공방' 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1월 중순 결론...제조사 책임 인정될까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이달 중순 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지난 2014년 4월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선고가 내려지면 장장 12년만에 2심 결론이 내려진다. 아울러 이는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 2026-01-01 11:23
'계엄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내달 8일 2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환)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2025-12-31 15:31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은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를 두고는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깊이 체감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 2025-12-31 14:50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는 시간이었음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더 높아졌다"며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2025-12-31 14:36
[속보] 군사법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추가 발부 군사법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추가 발부 2025-12-31 13:06
대법, '北에 찬양편지' 남북교류협회 이사장 '국보법 무죄' 대법원이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 등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안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찬양하는 2025-12-31 10:19
尹 내란 재판 병합…김용현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군·경 수뇌부 사건과 병합되며 막바지 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여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쟁점, 증거가 공통된다는 점을 병합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피고인 8명 2025-12-30 16:04
대법, 외출제한 시간 10분 초과 피고인...무죄 선고 원심에 파기환송 대법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10분 늦게 주거지로 복귀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외로 외출하는 것을 삼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매일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주거지 외 외출이 제한됐 2025-12-30 15:02
[속보] 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 병합 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 병합 2025-12-30 11:21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사건, 오세훈·채해병 재판부가 담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사건 재판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작 의혹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채해병 순직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2-30 11:08
법원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 계속...조지호 尹 공판에서 "여인형 미친놈이라 생각"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뒤 재개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포함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판이 진행된다. 아울러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 2025-12-29 16:08
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제정…1월 1일부터 시행 대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범을 마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이다.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부 2025-12-29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