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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재판에 이철 증인 예정…정경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 이주에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검언유착' 키맨 이동재 전 기자 재판…이철·제보자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앞서 2020-10-04 16:18:36
"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법원,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의 칼럼에 반발해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외부 인사의 기고문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하루 200만원을 TBS 측에 2020-10-04 16:09:55
대법 “피고인 책임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 궐석재판은 위법” 피고인이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재심사유가 되거나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 2020-10-04 09:03:00
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익사 사고…법원, 지자체 배상 판결 법원이 무자격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의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삼척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삼척시 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을 하다가 물어 빠져 숨졌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다. 또 실제 사고 당시에도 구조활동이나 안전조치 활동을 했다 2020-10-03 16:06:21
영아 대·소변 먹이고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사이비교주 징역형 영약이라며 영아의 대·소변을 먹이고 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뒤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사기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만들어 교주행사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2020-10-03 14:05:27
근거 없는 김태우의 폭로…목적은 정권 흔들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은 애초 제기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혹' 수준에서 끝났다. 검찰은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끝냈다. 검찰수사는 끝났지만 추 장관 가족을 둘러싼 공방은끝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추석 연휴 내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추 장관에게도 그대로 작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10-03 13:24:32
대법 "재건축조합 임원 추가이익금, 성과급 조항 신의칙 위배" 재건축주택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하고, 추가이익금은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결의한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원 우모씨 등 29명이 조합장 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29일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1명, 이 2020-10-02 09:01:00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신고 잇따라 법원이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는 보수 단체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밤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을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2020-10-01 15:26:49
'강간 당했다'...男 무고·공갈해 3000만원 갈취한 다방女, 항소심서 감형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갈취한 다방 종업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는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법정에 이 2020-10-01 08:04:42
법원, 개천절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정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qu 2020-09-30 20:34:20
[속보] 법원,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2020-09-30 18:41:07
시민·경찰 폭행 50대…항소심도 징역형 술에 취해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안 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 2020-09-30 14:32:16
대법, "상표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상표, 일정 조건 해당하면 법적 권리 보호돼" 상표권 등록 없이 먼저 사용한 상표(이하 ‘선사용상표’)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 등록된 경우에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선사용상표가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월 3일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모 웨딩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상표를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심판의 상고심에서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rsqu 2020-09-30 09:03:00
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불허…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보수단체가 추진하던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첫 심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가 금지 통고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재확 2020-09-29 18:39:49
[속보] 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불허 서울행정법원이 29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개천절 집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일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세종대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2020-09-29 17:19:59
"집회금지는 독재"vs"공공안전 위협"…法 '개천절집회' 허용 오늘 결정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 금지는 독재다"(8.15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가 중대 기로인 상황에서 집회를 여는 건 공공안녕을 위협한다"(경찰)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보수단체와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개최·금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이날 오후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비대위가 서 2020-09-29 14:43:37
'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도 무죄 서지현 검사를 겨냥해 인사상 보복을 한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서지현 검사 성추행 2020-09-29 12:38:09
[단독] '부산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마지막 피해자,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부 시절 '부산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인 이른바 '김오자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준홍씨(67)가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마지막 피해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김씨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김오자 등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며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 된다"며 "수 2020-09-29 12:18:36
대법 "지자체 도시계획은 광범위하게 재량권 형성 인정돼야" 공익성을 충분히 판단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이 양평군수에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안 제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수단을 종합·조정해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2020-09-29 12:01:00
대법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실제 건축비로 판단해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로 투입·지급한 건축비·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주식회사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은 총 2건이다. 경남 김해시 장유 지역 2000여세대와 경기 동두천시 290세대가 부영을 상대로 각각 냈다. 부영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20-09-29 0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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