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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3월 17일 첫 공판...주 1회 진행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리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2026-01-27 16:13
'부정선거 수사단' 명목 군 정보 취득…노상원 2심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이 해당 행위를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준비·수행 행위"로 규정한 만큼, 2심에서도 핵심은 형량보다 제2수사단 구상의 성격에 맞춰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2026-01-27 15:53
법원, 28일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은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을 자체 장비로 촬 2026-01-27 14:19
서울중앙지법, 임대차 등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둔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판사와 재판부의 사건 담당을 공식적으로 다시 나누는 절차를 앞두고 이번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를 올해 정기 재편에 맞춰 제도화한다. 민생사건 재판부 전담은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2026-01-27 13:43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등 군인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7일 국방부는 조은석 내란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장교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법상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검법에 근거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내란특검 관할인 서 2026-01-27 11:34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법원 확대...2월 1일부터 시행 법원이 이메일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예약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한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던 이메일 예약신청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 2026-01-27 1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항소장엔 이미 1심 재판 당시 특검 측 공소사실을 반박한 내용들과 재판부가 법리 적용을 오해했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2026-01-26 17:49
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부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 2026-01-26 17:04
'내란 가담' 박성재,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비상계엄 적극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 사실 낭독이 끝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2026-01-26 16:42
"임성근 요청으로 진술 상의"…수사 초기 개입 정황 증언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 간부들의 진술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소령(당시 73대대 작전과장)은 특검 신문에서 “임 전 사단장의 요청으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내용도 상의하며 피드백을 2026-01-26 16:33
[속보] 법원,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법원,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2026-01-26 16:18
문형배 "민주당 방안 일부, 사법개혁 실현 못 한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방안 일부는 개혁을 실현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2026-01-26 15:10
'내 맘대로 채용' 점수 조작한 외교관 징계...법원 "정직 처분 적법"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직원을 선발한 외교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34년 경력의 외무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한 총영사관의 인사위원장을 맡아 채용 절차를 총괄하던 중 심각한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에 대한 자격 요건 검토나 인사위원회 심의 2026-01-26 10:58
김건희·권성동·윤영호 28일 1심 선고...법원, 청사 보안 강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 2026-01-25 15:01
대법, 사회복무요원 연금기간 '2년 제한' 합법 판결..."현역과 업무 강도 달라"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군 복무 인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현역병과 달리 상한선을 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군 복무기간 산입을 신청 2026-01-25 11:01
법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부담금 취소 판결..."재산권 침해" 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막대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업자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에서 액상 니코틴을 수입했다. 이들은 해당 물질이 연초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세관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기획재정부 유 2026-01-25 10:19
BTS 뷔·정국,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서도 승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이준철)는 23일 뷔·정국과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2026-01-23 18:02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검찰 항소 포기로 형량 감경만 판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항소심은 유죄 범위를 전제로 한 형량 감경 여부만 다투는 재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 2026-01-2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