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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대법원, 자체 예규로 신속 재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부 내부 규범인 예규로 집중 심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우려가 2025-12-18 14:16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무작위 배당'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무작위 배당' 2025-12-18 12:20
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루이비통 사건 공개변론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개인 소유 명품을 변형·재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산업의 법적 한계를 가늠할 첫 대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 리폼 행위 자체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 2025-12-18 11:49
이정근 녹취 증거능력 부정…민주당 돈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 2025-12-18 10:46
[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4
김건희·윤영호·권성동, 내년 1월 28일 동시 선고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 2025-12-17 19:51
法, '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1심서 무죄 선고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2025-12-17 15:27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재판부 "범행 인정해 훈육 바람짓"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소년부 송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이 형사 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 소년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2025-12-17 11:4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당일에는 이 전 장관 재판과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2025-12-17 09:15
김상민 전 부장검사 5차 공판…이우환 그림 진품 여부 '모호'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5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인물과 중개업자들은 해당 작품의 진품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lsq 2025-12-16 18:03
민법 전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정이율·가스라이팅 규정 도입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안이 67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급변한 사회·경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계약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 개정이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가운데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전면 개정안의 첫 번째 성과물로, 향후 민법 전반에 대한 단계적 개정의 출발점이 된다. 2025-12-16 17:03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구속 연장 될까...법원 심사 돌입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이날 심문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2025-12-16 16:56
티메프 사태 여파…인터파크커머스 파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 등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 2025-12-16 16:28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2025-12-16 15:34
김오진 전 국토차관, '21그램 수주' 관저 이전 의혹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이른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대통령 2025-12-16 14:38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尹 4개 재판 중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 2025-12-16 11:55
[서초프리뷰] '항소 포기' 대장동 민간업자들 공세…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추징 범위가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 이후 형사 절차상 추징 한계가 명확해지자, 재산 동결 조치의 유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 직접 나선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환 2025-12-16 10:50
151개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르면 올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를 목표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를 위해 변호 2025-12-15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