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사회Society

강성훈 대만 팬미팅 추진 사업가들 100만원 벌금형...“무허가 영업” 그룹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의 공연을 행정당국 등록 없이 추진하려던 사업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수정)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지모씨(35)와 외국인 황모씨(3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씨와 황씨는 등록 없이 개인사업자로 강성훈 팬클럽과 대만 팬클럽에 관한 공연 2019-07-30 16:27:54
헌재 “재해사망 군인 가족, 병역감경 제외는 합헌”...‘평등권 침해 아냐’ 순직한 군인 가족에 병역감경을 해주나, 재해로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는 감경해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동생이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도 병역감경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순직 군인 등은 재해사망 군인과 구별되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다” 2019-07-30 13:32:23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상고...‘국정농단’ 사건과 대법서 최종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중 1·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 2019-07-30 11:41:18
‘프로포폴 맞기 위해’ 꾀병으로 수면내시경 50차례,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꾀병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50차례를 받고도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신순영)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 한 의 2019-07-30 10:55:57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형 확정...허위 급여 받은 MB 처남댁은 재판중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재산관리인 이영배씨(64)가 허위 급여 지급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2019-07-30 09:12:31
금감원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항소 제기...“재직요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다. ‘재직 요건’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정기 상여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준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다음달 2일까지 정해진 기한 내 항소할 예정이다. 항소 인원은 첫 소송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 1831명 중 일부 승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13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지난 12일 이모씨 외 금감 2019-07-30 08:26:15
남자배우 권씨, 술집 침입해 해피벌룬 100개 갖고 나온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초범 참작” 술집을 침입해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갖고 나온 혐의를 받는 남자배우 권모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이기홍)은 건조물 침입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를 구하고자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를 향해 돈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업 2019-07-29 15:16:29
법원, “경매로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세율 2.8%)이 아닌 승계취득(4%)으로 봐야”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 주인의 권리를 이어받은 승계취득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시취득이란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 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한 뒤 “승계취득은 물권이 타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 2019-07-29 07:57:51
대법 “토렌트파일도 음란물…유포땐 처벌해야”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r 2019-07-29 07:38:05
5·18 당시 계엄군에게 총 쏜 60대 39년만에 무죄... 법원 "정당방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39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계엄군에게 총을 쏴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019-07-28 12:25:25
'알코올농도 상승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부당... 항소심서 뒤집혀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한지 13분 여만에 단속을 당했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소송을 낸 운전자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0ｍ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측정값은 당시 면허취소 기준 2019-07-28 11:37:42
‘동성 성추행’ 혐의 패션디자이너 김영세 숨져…법원 공소기각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가 지난달 사망함에 따라 26일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영세가 지난 5월 13일 심정지로 숨진 데 따른 것이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 사망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1세대 패션 디자이너인 김영세는 지난해 8월 자신 2019-07-27 00:00:00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회 변론...노소영 직접 출석, 이유에는 묵묵부답과 옅은 미소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2회 변론기일이 26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나경)은 26일 오후 4시 2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2회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면접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1년여 만에 2번째 기일이 열렸다. 이날 노 관장은 검은색 치마 정장에 와인색 백을 들고 법률대리인들과 직접 출석했으며,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노 관장은 &lsquo 2019-07-26 17:53:30
‘매관매직’ 구본영 천안시장, 2심서도 벌금 800만원...당선무효형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 임명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구본영 천안시장(67)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6일 오후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뒤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 2019-07-26 16:06:57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영어교육기업 야나두, 2심서도 ‘무죄’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타 업체 자료에서 도용한 혐의를 받는 영어교육기업 ‘야나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6일 오후 2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야나두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경쟁기업 S사의 IR자료 중 일부 표현을 무단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표현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2019-07-26 15:39:17
‘별장성접대’ 김학의, 추가 뇌물정황 공소장 변경...다음달 27일 윤중천 증인소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추가 뇌물 정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재판부에 ‘김 전 차관 아내 이모씨 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소장으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19-07-26 15:10:47
‘MB시절 DJ·盧 전 대통령 뒷조사’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김승연 전 국장 실형...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동원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70)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6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하게 했다”며 “김 전 국장도 2019-07-26 12:53:27
‘퇴직자 대기업 취업 압력’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2심서도 집행유예 대기업에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3)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업무방해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2)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과 같이 정 전 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 6월,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1심 2019-07-26 11:34:06
‘군 댓글공작’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2심서 금고 2년...옥도경은 집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혐의를 받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이 원심보다 형이 높은 2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옥도경 전 사령관(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5일 오후 2시 10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옥 전 사이버사 사령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군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조작에 개입한 것은 2019-07-25 16:57:53
‘구하라 협박’ 전남친 “최대한 관대한 처분 해달라”...검찰, 징역 3년 구형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2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오덕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은 사소한 동기를 갖고 여성 연예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치유 받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며 “재물손괴 혐의 외에는 일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2019-07-25 16:24:30

이전 3 4 5 678 9 10 11 다음

많이 본 기사 TOP 7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TV

포토

손흥민, 시즌 1·2호 멀티골 폭발 '원맨쇼'

기자의 눈

전체서비스 보기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준호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

아주경제적인 '1분' 2019. 09. 15 AM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