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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심, '이재명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교체됐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곳이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 2025-11-12 16:59
한덕수 재판부, 1월 말 선고...'재판 불출석' 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불출석에 대해 " 2025-11-12 16:34
[속보] 법원 "한덕수 재판 불출석 尹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법원 "한덕수 재판 불출석 尹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2025-11-12 14:31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한 SBS 상대 손배소 패소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BS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취 2025-11-12 11:40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일 영장심사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 2025-11-11 20:36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민간업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피고인들만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형량 감경 여부만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맡은 2025-11-11 16:28
미공개정보·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까지…증권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범죄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예고 2025-11-10 17:25
송미령 "윤석열,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에도, 이 대통령과 면담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2025-11-10 15:54
[속보] 윤석열, 내일 오전 10시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 윤석열, 내일 오전 10시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 2025-11-10 14:20
대법, 조합 탈퇴 분담금 과다공제 소액 환불에 제동..."감액 사유 다소 부적절"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합원 A씨 등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 2025-11-10 10:36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포기…정성호 법무장관 "올바른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이명박 정부가 벌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이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정원에 상고 포기 지휘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08년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건이다”고 2025-11-08 19:54
5·18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계엄군이 상황통제, 국가 책임 명백"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지난 7일 열렸다. 5·18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는 이날 피해자와 가족 17명(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 공판을 앞두고,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피해자와 연대단체, 예술인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소송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 2025-11-08 19:33
법정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 '1차 주포' 카톡…"도이치는 손 떼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1차 작전 주포’로 지목된 인물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7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공판을 속행했다.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의뢰로 시세조종에 참여한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씨는 “권 회장이 김 여사를 ‘꼬치꼬치 따지는 스타일’이라고 말한 적 있다”며 “2011년 1월께 김 여사가 주식 2025-11-07 19:25
교통사고 피고인 "보험사 브로커에 속아"…항소심서 억울함 호소 교통사고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 소속 법률 브로커에게 속아 또 다른 전과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재판장 소병진)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2025-11-07 17:42
마약 운반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마약을 숨기고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윤성식)은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 마약을 숨기고 운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씨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심에서는 (자신의 행 2025-11-07 17:38
대법원 판단 기다리는 현대차 하청 소송…전주공장 근로자 79명 항소심 속행 연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7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 항소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속행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상우, 판사 신용호·이병희)는 “이 사건은 종전 재판부가 2022나151호로 선고한 사건과 관련돼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2025-11-07 17:33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혐의 스타트업 대표 "상장 준비 중이었다"…항소심 첫 공판 자사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임원진에 대한 2심이 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스타트업 대표 A씨와 전 영업개발본부장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심을 개시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피고인 측과 검사 측 모두 1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부에 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맡겼다. 이들이 2025-11-07 17:31
박종준 전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저지 당시 경호처 내부 동요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당시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동요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올해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 소환 통보를 2025-11-0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