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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휴대폰 하나면 별건까지…압수수색 통제방식 바뀌어야" “제 휴대전화가 누군가에게 압수됐다고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수사기관이 한번 확보하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별건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주제강연을 맡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실무는 디지털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법과 제도는 여전히 10여 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현실에 맞는 절차 재설 2025-11-26 15:30
[아주Law포럼] 이성윤·이찬희·천대엽 "발부 과정 투명하게…기본권 보호 강화해야"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2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열렸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주최자)과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구조 개선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이번 포럼 개회사에서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실태를 짚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율이 90%에서 97%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90% 가까이 기각한 시기도 있 2025-11-26 15:18
[아주Law포럼] 박균택 "사전심문, 기본권과 수사·사법 신뢰 높여야" "다양한 시각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하면서도, 수사·사법 신뢰 함께 높이는 기회되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신중한 절차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수사의 긴급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대립해왔다"며 "이번 포럼에서 다 2025-11-26 15:16
[아주Law포럼] 전현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기본권 보호 위한 시대적 요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 영상 축사에서 “강제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강제수사는 범죄 규명을 위해 필요하지만,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기본 가치 위에 2025-11-26 15:12
[아주Law포럼] 이찬희 전 변협 회장 "법원, 압색영장 더 적극 심의해야"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협회장은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축사에서 “최근엔 ‘AI 판사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며 영장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언급했다. 이 전 협회장은 사법농단 시기 영장 발부 관행을 지적하며 “그 당시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2025-11-26 15:06
[아주Law포럼] 이성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역사적 필연이자 시대적 요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제도를 고쳐야 한단 건 국민 요구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개회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왜 발부해야 하는지 심문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고 시대의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약 90%에서 많게는 97%까지 오 2025-11-26 14:58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 노웅래 1심 무죄…"증거 위법수집" 사업가에게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재판부는 " 2025-11-26 11:30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석방 논란에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정보 누락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감치 대상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의 거부로 석방이 됐다는 한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며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25-11-26 11:24
[속보]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2025-11-26 09:57
[속보] 법원, 대한변협에 '감치 소동'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법원, 대한변협에 '감치 소동'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2025-11-25 16:5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독·명예훼손으로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2025-11-25 16:00
[속보] 법원행정처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법치주의 훼손" 법원행정처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법치주의 훼손" 2025-11-25 15:35
[속보]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2025-11-25 15:30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3분의1 감형'…벌금 1465억 유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약 3분의1 수준으로 줄었고, 추징금도 1심보다 대폭 감소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465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라씨를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와 조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 2025-11-25 15:24
[서초 프리뷰] '24시간 내 취소' 33차례 반복…라운지 이용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반복적으로 예매·취소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회 일등석 항공권을 결제한 뒤 라운지에 들어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탑승 직전에 취소·환불을 반복한 혐의(사기·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예매 후 24시간 내 취소 시 수수료가 없다는 규정을 2025-11-25 14:38
文 측 '檢 트럭기소' 주장...법원, '문다혜 지원 내용' 증거신청 기각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던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트럭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 2025-11-25 14:11
여인형 "작년 6월 尹 앞에서 무릎 꿇어...불가능하다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 경 대통령 안가에서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 2025-11-24 21:19
한덕수, 재판서 "12·3 당시 尹 대통령에 계엄 만류...멘붕 상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는 '기억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 2025-11-2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