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대법 "설명 의무 미흡해도 계약 유효"...생보사 손 들어줘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생명보험사들과 가입자 간 소송에서 7년여 만에 대법원이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상품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아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납입하고 이후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그 중 일정 기간 2025-10-17 20:46
MB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국가도 배상 책임...2심서 첫 인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박연옥·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2025-10-17 18:47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징역형…최대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억원대의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까지로,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23)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씨(27)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원, 김모씨(28)는 징역 3년6개 2025-10-17 15:35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헌재 본심리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폐지와 신설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본심리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 2025-10-17 09:55
[서초 프리뷰] 1조3808억에서 절반 이하로…다시 계산한 최·노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16일 노 관장에게 유리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1조3808억 원이던 재산분할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두 축이었던 ‘노태우 비자금’과 ‘SK 주식 증여분’을 모두 재산분할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불법자금은 기여 아니다”…비자금 300억 완전 배제 2 2025-10-16 18:05
대법, SK-노태우 300억 실체 판단 안 해...檢 비자금 수사도 주목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16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SK 측으로 흘러들어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뇌물로 봤고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원은 300억원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판단 2025-10-16 16:43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 이혼소송 사건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25-10-16 11:14
조현준 효성 회장, 배임 혐의 벗고 횡령만 확정…대법 "원심 타당"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환급금을 받 2025-10-16 11:01
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결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의 문제점으로 파기해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8년 3개월인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 2025-10-16 06:13
조희대, 대법원 현장감사 출석 "국민 요구 세심히 살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 2025-10-15 21:11
전 여자친구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대법 "형량 타당"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피스텔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리다가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2025-10-15 14:02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재판기록·접속 로그' 제출두고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대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재판기록과 내부 전산 시스템 접근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현장 검증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위반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 2025-10-15 12:36
[서초 프리뷰] 장정석·김종국, '억대 뒷돈' 무죄…후원과 청탁의 경계 억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광고계약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전의 실질을 ‘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형사상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돈은 있었지만 청탁은 없었다” 사건의 핵심은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돈을 건넨 사실이다. 금 2025-10-15 09:02
정성호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해산 심판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정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여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rdqu 2025-10-14 18:19
건진법사 "김건희에 샤넬백·목걸이 전달"…법정서 혐의 사실 인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전씨 측이 금품 수수와 전달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처음으로, 특검은 "권력에 기생한 국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 2025-10-14 16:25
박성재 구속 기로 '내란가담' 법리 공방...건진법사, 재판서 김건희 금품 전달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문에서 특검 측과 박 전 장관 측은 구속이 타당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우선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를 관 2025-10-14 16:01
정성호 "캄보디아 부검 참여"… 마약수사 외압·진술 번복 공방 격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해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 제보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의혹이 제기된 만큼 독자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원론적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인물이 참여해 객관적 수사가 되겠느냐&rdquo 2025-10-14 15:38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살인미수 60대, 1심서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원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2025-10-1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