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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 거부' 尹, 내란 재판도 불출석...18일 구속적부심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예정된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기간 앉아 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2025-07-17 11:23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방심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였다. 방심위는 감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2025-07-17 11:06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조치 나설 듯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6일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 2025-07-16 21:11
[서초 프리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책임 인정된 이유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예측 불가능한 범행”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던 법원이 항소심에서 “직장 내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 책임의 경계와 스토킹 범죄 예방 의무에 대한 법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피해자 정보 유출과 직장 내 스토킹, 사용자 책임의 경계 2022년 9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 2025-07-16 15:58
김재규 재심 첫 공판…"군사재판 위법, 내란 목적 증거 없다" 주장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 유족이 2020년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기도 하다. 김 전 부장 측은 이날 재심 첫 공판에서 당시 군사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내란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방청석에는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를 2025-07-16 14:17
대법,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책임 확정…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에 배상 의무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두고 제기된 주민소송에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연구원 개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전임 이정문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2025-07-16 11:31
'위믹스 유통량 허위공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2025-07-15 16:00
임은정 지검장, 박정훈·백해룡 17일 초청…"내부고발자 연대 논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공익 제보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임 지검장이 내부고발자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 지검장은 그간 이들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2025-07-15 09:14
재구속된 尹 특검 출석 불응...내란특검, 강제 구인 나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고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특검팀이 교정당국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문제없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교정당국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확인을 요청한 것은 최근 2025-07-1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