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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상환 헌재소장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소외된 사람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의 취임으로 헌재소장 장기 공백사태를 해소했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식에서 헌재 운영 방침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4일 김 헌재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헌재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 2025-07-24 15:52
이상식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벌금 300만원이 나왔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2025-07-24 15:11
경찰 고위간부 "계엄 당시 서울청장에 포고령 따르라 한적 없어"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 2025-07-23 19:47
삼성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협력업체 직원, 항소심도 중형…"국가 피해 중대"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협력사 A사 직원 방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025-07-23 15:28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 50대...2심도 징역 5년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5-07-23 11:28
저당권 소멸 확인 없이 차량 부활등록…대법 "과천시, 손배 책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말소된 자동차의 저당권 소멸 여부를 미확인하고 신규등록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11월 자동차 대여업체에 약 1억6000만원을 주고 담보로 업체의 자동차 2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다음 해 1월에는 1억원을 대여하고 다 2025-07-23 08:36
[서초 프리뷰] 똑같은 '미공개정보 주식 매도'…왜 '하이브 직원'만 유죄인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건에서 동일한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회계감사 ‘의견거절’ 공시를 앞두고 회삿돈으로 대출을 갚은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는 무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은 유죄였다. 같은 법 조항(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한 사건임에도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손실 회피 목적’에 대한 입증 판단 차이 때문이다. ‘손실 회피 목적’ 입증이 판결 갈랐다 서 2025-07-22 17:15
'VIP 격노' 부인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갈림길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묵묵히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순직해병특검 측에서는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법정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국회와 법정에서 일 2025-07-22 10:46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 자해 시도 가능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2025-07-21 15:56
김상환 "'기본권·헌법가치' 기초해 재판...헌재 재판소원 장단점 봐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1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했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최근 법 2025-07-21 15:44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 지위 확정...소송제기 12년만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수리기사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박씨는 소송 12년만에 근로자 지위를 확정 2025-07-21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