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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⑧] 허가된 제조기업 증설 불가? #인천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던 A중소기업은 수주량 증가로 설비 증설이 필요했다. A기업은 제조 기업 설치 가능범위인 500㎡ 이내로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계약된 수주량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규제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지 조건이 변경돼 증설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A기업 역시 2006년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지역에서 2010년 1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새로 체결한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증설이 2021-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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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이야기] 기아 스포티지① '첫 도심형 SUV'…세계를 달린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SUV)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1991년 일본 도쿄모터쇼에서 기아가 선보인 생소한 SUV 컨셉에 관람객들은 이같이 감탄했다. 크고 각진 디자인의 오프로드용 SUV가 대세였던 시장에 기아는 작고 둥글둥글한 디자인의 도심형 SUV '스포티지'를 내놨다. 혜성처럼 등장한 스포티지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순에 사로잡으며 그해 도쿄모터쇼 베스트10 모델에 들었다. 스포티지는 1993년, 1995년 도쿄모터쇼에 연속 출품될 정도로 인기를 끌며 주목받았다. 1993년 기아가 스포티지를 출시한 뒤에는 2021-04-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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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이야기] 기아 스포티지② 누적판매 600만대 '수출 효자' 1993년 출시 후 기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는 변화를 거듭했다. 2002년 단종됐던 스포티지는 2004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2세대 '뉴 스포티지'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같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제작됐다. 1세대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제작방식인 '모노코크 보디(차체)'를 적용해 이전보다 승차감도 더욱 개선했다. 2세대는 2005∼2010년 6년 연속 연간 10만 대 판매를 넘기며 인기를 이어갔다. 2016년까지 국내 20만9746대(2004~20 2021-04-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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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내연기관차 단종하시죠"...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어야 한다면서 탄소를 주로 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이다. 산업 생태계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위주로 구축됐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배출량 감축이 탄소중립의 관건인 셈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2%씩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2030년까지 여전히 제 2021-04-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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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기후변화 열등생 한국, 컨트롤타워도 부재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열등생이다. 환경을 규제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발표한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61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비 다섯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 38개국이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10%를 넘었 2021-04-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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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탄소 뿜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소 성장 가능성이 큰 곳에 자금이 몰린다. 그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은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는 기업의 투자를 회수하는 등 친환경 정책에 기준을 두고 투자 방향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탄소 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을 사용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은 처분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역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 2021-04-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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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이 있었다] ②면담보고서 의혹 일파만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2019년 만들어진 '면담보고서' 때문이다. 그해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른바 김학의 사건 조사를 마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상당 부분 왜곡한 정황이 나와서다. 지난 19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는 분량이 1249쪽에 달한다. 이 보고서는 대검 진상조사단 8팀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2021-04-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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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환경 이슈라고?..."바보야, 본질은 경제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탄소중립을 외면하고선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코앞에 닥쳤다 '환경=비용'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은 경제 성장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여겨졌다. 환경을 고려해 발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제는 환경과 공존하면서 성장 전략을 얼마나 잘 짜느냐가 기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잣대가 됐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를 방증한다. 테슬라 2021-04-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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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애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매년 이산화탄소 100만t을 제거해 0(제로)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승용차 20만대가 내뿜는 양이다. 이 목표는 애플에 국한되지 않는다. 애플과 관계를 맺은 제조 공급망과 협력사 모두를 아우른다. 이들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75%를 직접 감축할 예정이다. 나머지 25%는 애플이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 2억 달러(약 2234억원)로 해결할 계획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작은 파장이 연못을 가득 채우듯 애플의 탄소중립 노 2021-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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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이 있었다] ①되짚어보는 원주별장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지난 2017년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에는 건설업자 박무성이 등장한다. 검찰·경찰 가리지 않고 성접대를 하는 인물인데 마치 윤중천씨를 떠올리게 한다. 시즌2에서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별장 성접대 장면이 나온다. 들어본 사람은 알 만한 현실 속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온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약·별장·성접대·동영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이름 앞 2021-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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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몰아치는 퍼펙트스톰] ④핀란드·한국 교육 교집합 찾기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학은 넘쳐나고, 유례없는 감염병에 캠퍼스 낭만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손질과 고교학점제 같은 새로운 개념에 학부모와 학생은 혼란이 가중됐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으나 입시 비리는 어김없이 터졌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정파성을 뛰어넘지 못한 교육개혁이 '이번에는 다를까' 새 정부 때마다 기대하지만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총 다섯 차례 기획을 통해 교육개혁 의미를 되새기 2021-04-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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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재단 출범 3년…콘텐츠·시설 괄목 성과 서울 명예 관광홍보대사 방탄소년단 4월 23일. 오늘은 서울관광재단이 출범한 지 꼭 3년 되는 날이다. 서울관광재단은 공공성·전문성·책임성을 지닌 '전국 최초' 관광재단으로 3년 전 오늘 세상에 나왔고, 국내외 여행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재단은 설립 1년 만에 서울 방문 외래객 1400만명을 유치, 서울을 명실상부한 '관광의 도시'로 끌어올렸다. 출범 2년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했지만, 재단은 이를 곧 기회 202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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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둘러싼 미중 공방전 "가입자수 세계 1위" vs "데이터 오류" 미국과 중국이 5G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중국이 세계 1위 수준의 5G 보급률을 달성했다고 자랑하자,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중국의 5G 성과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로 맞불을 놨다. 5G 시장에선 중국에 밀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미국 통신전문 매체 피어스 와이어리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2월 기준 전국에 총 79만2000개의 5G 기지국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5G에 연결된 단말 수는 총 2억6000만대에 달한다. 류례훙 공업정보 2021-04-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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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헬스케어와 만나다] ② '탈통신' 행보 이통3사, 플랫폼으로 헬스케어 공략 SKT는 국내 최초 유전자 기반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 ‘Care8 DNA’(케어에이트 디엔에이)의 유전자 분석 항목을 기존 29종에서 60종으로 2배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탈통신을 꾀하는 이동통신 3사가 최근 헬스케어 시장을 두드린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T는 일치감치 헬스케어 시장에 발을 들였다. 지난해 SKT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 케어에이트 2021-04-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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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헬스케어와 만나다] ① "코로나 확산, 통신 빅데이터가 예측한다" 코로나 확산 이후 이동통신 빅데이터가 각광받고 있다. 비식별 처리된 통신 빅데이터는 도시의 유동인구 현황을 살피고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에 활용하거나 전염병 확산 사례를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에 글로벌 이동통신사들도 해당 국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셰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최근 '사회 기여를 위한 모바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GSMA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2021-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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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② 기업 부담 커진다...곳곳에서 우려 목소리 이번에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갖춘 나라 중 최초로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한 나라가 된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그 사회의 역사·철학·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라며 "영미법 체계의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면 대륙법 체계인 국내 법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실제 독일·일본·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 2021-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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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① 소송 남용 vs 기업 책임경영 강화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이 예고됐다.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이 전 분야로 확산하면 기업의 책임 경영이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남발로 인해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가 '대한상공회의소 브리프'에 실은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따르면, 1938년부터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담배·가슴보형물·패스트푸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집단소송 2021-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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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몰아치는 퍼펙트스톰] ③수시?정시?…"문제는 공정성이야"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학은 넘쳐나고, 유례없는 감염병에 캠퍼스 낭만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손질과 고교학점제 같은 새로운 개념에 학부모와 학생은 혼란이 가중됐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으나 입시 비리는 어김없이 터졌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정파성을 뛰어넘지 못한 교육개혁이 '이번에는 다를까' 새 정부 때마다 기대하지만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총 다섯 차례 기획을 통해 교육개혁 의미를 되새기 2021-04-2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