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탄소 뿜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소

탄소 다배출 기업, 석탄건설 투자 'NO'

녹색금융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 제기

[사진=AP·연합뉴스]

성장 가능성이 큰 곳에 자금이 몰린다. 그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은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는 기업의 투자를 회수하는 등 친환경 정책에 기준을 두고 투자 방향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탄소 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을 사용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은 처분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역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포착된다. 하나금융지주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채권인수 등을 중단하고, 환경 파괴 문제가 있는 사업을 선발해 금융 지원을 억제하기로 했다. 광주은행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PF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탄소 다배출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신용등급에 반영될 뿐 아니라 앞으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민간 자금이 친환경 기업으로 흐르는 가운데 선진국은 녹색 금융을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금융은 환경에 이로움을 주는 방향으로 자산을 다각화해 기후 위기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금융 경영 전략이다.

독일은 2011년 에너지효율 개선과 기후 변화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매 수익금 전액을 특별에너지기후기금으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2만5000건의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100만t을 감축했다.  

영국 정부는 2012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인베스트먼트뱅크(GIB)를 설립했다. GIB는 재생에너지 개발·투자사업을 주도하다 2017년 민영화됐다. 영국은 최근 새로운 녹색투자은행 설립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일본, 몽골 등 12개 국가는 녹색금융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 또는 준공공 금융기관이다. 기후금융시장의 특성상 초기 민간 자본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관이 없다. 지난해 11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 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것은 투자와 돈으로 연결된다"며 "민간은 위험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