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내연기관차 단종하시죠"...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4-23 06:04
그린뉴딜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언급 전무 내연기관차 퇴출 시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 견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어야 한다면서 탄소를 주로 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이다. 산업 생태계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위주로 구축됐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배출량 감축이 탄소중립의 관건인 셈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2%씩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2030년까지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

2018~2020년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한 589개 업체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2%에 달한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실천 없이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은 2050년 이후까지 지속된다.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원인이다. 국제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서천과 경남 고성, 강원 강릉·삼척 등에 7기를 새로 짓고 있다. 7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연간 5160만t 수준에 이른다. 심지어 보령화력 3·4호기의 수명은 20년 연장됐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환경 정책에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린뉴딜 정책에는 석탄화력발전 조기 종료 계획과 탄소배출 추가 감축 계획이 종적을 감췄다. 

정부는 내연기관차의 퇴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연기관차 관련 정책보다는 무공해차를 최대한 빠르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가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과 대비된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도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탈석탄·내연기관 퇴출, 전력시장 개편과 같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꺼내기 난감했던 문제들, 그래서 외면해왔던 문제들과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다배출 구조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봉합도 필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면 대기 질이 좋아지는 반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사회 갈등을 완화하면서 탄소 다배출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착륙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대표는 "녹색기술, 녹색금융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논의 하나하나 어렵고 불편하겠지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수송·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로드맵이 빠르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특히 2030년 이전에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제시돼야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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