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노믹스, 탄소 없는 기업만 생존] 기후변화 열등생 한국, 컨트롤타워도 부재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61개국 중 53위

탈탄소 외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무착륙 비행 허가

다음달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심점 역할해야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자료=저먼워치 제공]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열등생이다. 환경을 규제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발표한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61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비 다섯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 38개국이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10%를 넘었지만, 한국은 2.3%(2018년 기준, 바이오 등 신에너지 제외)에 그쳤다.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정연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2009년 제1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후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2017년에는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에서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만 있을 뿐 실행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동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 정책은 부처별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국토교통부가 무착륙 관광비행을 허용하는 식이다. 

국제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에도 서천·강릉·삼척 등에 7기를 새로 짓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는 석탄화력발전 조기 종료 계획과 탄소 배출 추가 감축 계획이 빠져 있다.

비행기를 타고 착륙 없이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비행도 탄소중립에 역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수익 창출을 위해 시작됐다. 비행기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운행 수단이다. 7개 국적 항공사가 5월 예정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운항 편수는 총 56편으로, 이달보다 194% 증가한다.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가 맡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산업부·국토부 등에 흩어져 있다. 이처럼 난립하는 환경 정책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다음 달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다. 범정부 추진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위원회는 부처 간 역할과 기능을 조율하고 사업이나 계획에 따라 칸막이 행정을 넘어 통합적 접근을 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