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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항소 포기 후폭풍, 여야 정국 정면충돌...'특검·국조' 공방 격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여야 간 정국의 새 뇌관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조작 수사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수사외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저항은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치 떨리는 2025-11-10 15:58:37
[속보] 與 "추경호 체포안, 13일 보고·27일 표결…野 합의" 與 "추경호 체포안, 13일 보고·27일 표결…野 합의" 2025-11-10 15:52:03
[속보] 충북 마라톤대회서 1t 포터 트럭, 20대 선수 충돌…의식 불명 충북 마라톤대회서 1t 포터 트럭, 20대 선수 충돌…의식 불명 2025-11-10 15:30:35
[속보] 송미령, 尹 계엄 선포 뒤 "막상 해 보면 별 거 아니다" 송미령, 尹 계엄 선포 뒤 “막상 해 보면 별 거 아니다” 2025-11-10 15:29:59
與 "지방선거 대승으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승리 의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 룰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에서 열린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은 대통령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025-11-10 15:19:01
金총리, 종묘 직접 방문…"고층 재개발, 마구 결정할 일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검했다. 그는 종묘 앞에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몇 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20층 건물이 80∼90ｍ쯤 된다"며 "더 가까운 건물이 더 높게 2025-11-10 15:13:04
대통령실 "국감 지적, 조속히 수용…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대통령실이 10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민생 과제를 점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수보 회의에서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를 넘는 점,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며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ldq 2025-11-10 15:12:30
진중권 "대장동 항소 포기, 주머니 속에 범죄수익 넣어준 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6000~700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며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것이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qu 2025-11-10 14:28:55
與 사법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공식 추진 중인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제까지 포함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관련 법안은 연내 발의 목표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배당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정밀하게 보고 있다" 2025-11-10 14:11:40
권오을 "유엔참전용사 희생, 함께 기억하고 계승"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11일 오전 세계 유일의 유엔묘33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상징구역)에서 거행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0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낯선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싸우며 수많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22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2025-11-10 13:27:34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거대양당 독점정치 깨는 새 조국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창당의 마음으로 거침없이 직진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의 제1막이 끝났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의 견제에도 원내 3당이라는 기적을 만들었고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은 과 2025-11-10 12:25:21
접경지역 찾은 통일차관 "평화로운 일상 위해 정부 노력할 것"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0일 접경지역을 방문해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한 삶을 위해 정부는 계속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접경의목소리-평화를 말하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다시는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으시게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흡수통일 정책은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으로 이어졌다"며 "접경지 2025-11-10 12:08:02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정세에 중요…관계 부처 간 소통 중" 통일부는 10일 정동영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함의가 있던 점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관계부처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청년페스타' 강연 후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하나 한·미군사훈련을 하면서 북&mid 2025-11-10 11:40:30
이준석 "檢, 항소포기... 李 결국 윤석열과 똑같은 말로 겪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한 수뇌부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현지 실장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2025-11-10 11:27:18
'李 전략경협 특사' 강훈식, 이번주 방산 협의 위해 UAE 방문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만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UAE로 출국할 예정이다.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현지에서 고위급 인사들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19일 출국한 후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2025-11-10 11:21:21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입막음용 7400억 꽂아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이다.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 2025-11-10 10:56:31
與, 檢 반발에 "항명을 소신으로 포장…모든 수단 동원해 조작기소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것을 두고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 2025-11-10 10:55:38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10∼15일 호주 방문…군사협력 논의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10∼15일 호주를 방문해 양국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주 사령관은 호주 방문기간 사이먼 스튜어트 육군참모총장(중장)을 만나 한국-호주 상륙군 발전회의 약정서를 체결하고, 호주 합동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양국 연합훈련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군의 상륙작전은 육군 소속의 해병대대와 강습상륙부대가 수행한다. 주 사령관은 13일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 다자 협력을 주제로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호주 안보협력대화에도 참가한다. 2025-11-10 10: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