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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 담은 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2일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일 해당 내용 등이 담긴 사법행정정상화3법 발의를 예고했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안 보고회를 진행했다. TF 단장을 맡고있는 전현희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전체 회의,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도부와도 논의했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 2025-12-02 11:47:30
송언석 "추경호 영장은 엉터리...야당탄압 내란몰이의 정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입법·수사 공세를 "야당 탄압을 위한 내란몰이"라고 규정하며 "추경호 영장 청구는 그 흐름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장이 심사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야당 탄압이며,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도입 2025-12-02 11:43:29
추미애 "내란특검, 국군심리전단 철저히 수사해야"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심리전단에서 전역한 청년의 인터뷰 내용이 충격적이다”고 2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겨레21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심리전단을 전역한 청년이) 상급 부대인 합참의 지침이나 통제받지 않고, 우리 군이 북한 오물 풍선보다 7개월 앞선 23년 10월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군이 준수해야 하는 즉시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전쟁을 유발한 외환유치의 2025-12-02 11:30:53
金총리 "AI, 우리의 선택·준비에 따라 길 갈릴 것…국제사회와 긴밀 협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한 AI(인공지능)',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의 길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 AI 표준 서밋' 환영사에서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AI"라며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그 길은 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표준"이 2025-12-02 11:14:26
與 "'개인정보 유출' 쿠팡, 재발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향해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로사와 산재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름·주소·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고다. 과로사와 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던 쿠팡이 이번엔 보안 관리마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12-02 11:08:08
李 "쿠팡 정보 유출 엄중히 책임…2차 피해 방지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 2025-12-02 10:40:29
[속보]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2025-12-02 10:30:51
[속보]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관련 의혹 자료 확보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관련 의혹 자료 확보 2025-12-02 10:30:34
[속보] 정부 "공격자 신상 경찰수사로 확인필요…스미싱 우려" 정부 "공격자 신상 경찰수사로 확인필요…스미싱 우려" 2025-12-02 10:26:42
[속보] 李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에선 해산명령"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에선 해산명령" 2025-12-02 10:24:17
[속보] 정부 "쿠팡 전자서명키 악용…공격기간 6월24일~11월8일" 정부 "쿠팡 전자서명키 악용…공격기간 6월24일~11월8일" 2025-12-02 10:23:58
권익위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시 책임비율 먼저 산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건강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책임 비율을 산정해 합리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A씨는 B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B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B씨 사고가 여행 중 발생한 만큼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에 대해 A씨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A씨는 여행객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한 만큼 전액 부담은 억울하다며 민원 2025-12-02 10:14:16
李, 충남서 7번째 타운홀 미팅…"균형발전·지속 가능한 성장의 상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충청남도에서 일곱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시작한 타운홀 미팅,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에서 일곱 번째 만남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충남은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집적·성장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거점"이라며 "풍부한 해양 자원과 넓은 갯벌, 농어촌의 생명력까 2025-12-02 10:13:40
[속보] 李대통령 "계엄 저지 함께한 국민들 표창…노고 기억" 李대통령 "계엄 저지 함께한 국민들 표창…노고 기억" 2025-12-02 10:13:02
[속보] 李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李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2025-12-02 10:12:41
[속보] 李대통령 "쿠팡 사고원인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 물어야" 李대통령 "쿠팡 사고원인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 물어야" 2025-12-02 10:12:21
송언석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중단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에 2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 2025-12-02 10:11:50
김병기 "여야 합의한 예산안, 끝까지 책임지며 국민 삶 바꿀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지켜낸 결과"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히 지켰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예산이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2025-12-02 09: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