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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20개월째…"'보호주의의 진영화' 뚜렷해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보호주의의 진영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한 '2023 KIEP 세계지역연구 학술대회-경제안보시대의 지정학과 글로벌 대응과제'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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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천일염 수급·공급 차질 없어…가격인상요인 업계가 흡수해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김장철을 앞두고 천일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내 대표 천일염 가공업체인 대상의 양지물류센터를 찾아 "해수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천일염의 수급과 안정적인 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천일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소금 유통 가공 업계는 물론 김치 가공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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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한우농장서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생…48시간 일시이동중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19일 수의사가 해당 농장을 찾아 소 네 마리에서 피부 병변을 확인했고, 신고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확- 2023-10-20
-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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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추경호 "경기 좋지 않아 재정준칙 어려워…허리띠 졸라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높게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보다 3.9%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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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돼지·산란계·육용계 사육 증가…한·육우와 젖소는 감소 3분기 돼지와 산란계, 육용계의 숫자는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한·육우와 젖소, 오리의 숫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한·육우 마릿수는 371만2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000마리(-1.1%) 감소했다. 올 2분기에 비해서도 3만7000마리(-1.0%) 줄었다. 한·육우는 1~2세,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한 반면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암소 도축 증가의 영향으로 1세 미만 마릿수는 감소했다. 젖소는 38만6000마- 2023-10-20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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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추경호 "고금리 장기화될 듯…새마을금고 혁신방안 연내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위기에 처했던 새마을금고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 2023-10-20
-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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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에어비앤비 1조원 매출에도 세금은 2억원…추경호 "국내법상 과세 한계" 글로벌 숙박앱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법상 과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법인세 1900만원, 부가세 1억95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했다"며 과세 방안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조약을 따르고 있어 (과세에) 한계가 있- 2023-10-20
-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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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세수펑크 법인세 탓' 주장에 秋 "경제 상황 어려워 덜 걷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지난해 법인세율 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5년간 60조원의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한 바 있는데, 한 해 만에 60조원의 세수감소가 이뤄졌다"며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 증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R&D와 투자세액공제는 계속 증가하- 2023-10-20
- 1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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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13개 수협지점, 연장근로수당 등 3.7억원 미지급 지역수협 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억700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수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7000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철저한 시정과 함께 수협중앙회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한 지역수협- 2023-10-20
-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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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유통업계에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해달라"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계를 향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고 "가격이 높거나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전지·탈지분유 등 식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규제개선과 수출 활성화 지원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 2023-10-19
-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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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다시 1%대로? 기대 말라"…이창용 한은 총재, '빚투족'에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19일 고금리 상황에도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차주들을 향해 또 한 번 경고에 나섰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빚투족'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집값 상- 2023-10-19
-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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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탈중국' 우려에 추경호 "중국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 없어"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탈중국'에 대해 "중국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탈중국은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세계 경제, 중국 경제,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보고했는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해 탈중국론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는 중국이 중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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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發 자본시장 격랑] 고심 끝 6연속 금리 동결...이창용 "물가 하락 속도 지"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10월 기준금리를 또 한번 동결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숨고르기를 이어가며 물가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물가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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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최악의 세수오차에 추경호 "송구"…野, R&D·새만금 예산 삭감 질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당한 규모로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을 질타하고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3년 연속 큰 폭으로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 2023-10-19
-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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