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경영애로 中企에 15조 긴급 투입…무역보험·보증 지원 강화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 신설·지원요건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고환율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15조원을 투입, 무역보험·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을 키운다. 또 수출입은행의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환율 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의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23조7000억원에 잔여 지원 여력 13조8000억원을 고환율 등에서 비롯된 경영애로 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또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등 필요시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대책으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를 넘는 중소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조원 추가 확대해 총 8조원 규모로 운영하며 금리 우대도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까지 강화한다. 이밖에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무역보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급하는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현행(15%)의 두 배로 확대한다.

이밖에 무역보험료 선지급,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 한시적 확대, 대출통화 전환권 부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대상 세제·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또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경영애로 사항을 통합 관리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 애로를 꼼꼼하게 살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