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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법·수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항 편익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2026-03-31 17:11:52
재경부, 신한·우리은행 국고채전문딜러 신규 지정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1일자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국고채전문딜러(PD)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지정 후 적극적인 국고채 시장 조성 노력을 실시했으며 인적·재무적 요건 등 여타 PD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 신한‧우리은행의 PD 승격으로 PD는 총 18개사에서 20개사(은행9, 증권11)로 증가하며, PD사의 증가는 국고채 수급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채시장 운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PD제도는 2026-03-31 17:00:00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금 투자 대상·재원 늘린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이 확대되고 정부 이외의 기관에서도 기금에 대한 출연이 가능해진다. 또 핵심광물 투자 등 민간이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에 기금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 2026-03-31 16:44:51
K-조선 기자재 전용 해상실증 선박 건조 완료…건조 넘어 기자재 강국 도약 산업통상부는 31일 전라남도 목포시 삽진산업단지에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등과 함께 다목적 해상실증선박 'KOMERI 1호'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조된 다목적해상실증선은 1만7000 DWT급 벌크선으로 산업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건조됐다. 해당 선박은 동남아, 중국, 인도 등 실제 민간선사의 정기 항로에 투입돼 국내 기자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해상 실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 육상 시험 2026-03-31 16:26:50
외환당국, 지난해 4분기 225억弗 순매도…역대 분기 최대 외환당국이 지난해 4분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225억달러를 순매도했다. 역대 분기 중 가장 큰 규모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지난해 4분기 시장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은 225억6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당국이 투입한 규모는 역대 분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1.96원으로 전 분기(1386.13원)와 비교해 65.83원 높아졌다. 외환 순거래액은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뺀 값으로, 외환당국이 2026-03-31 16:17:43
해수부-해운조합, 연안해운업계 중동 영향 점검 해양수산부는 31일 부산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김혜정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운조합 임원진, 선사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안해운업계는 섬 주민 감소, 연안 물동량 정체 등 수요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13일까지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 2026-03-31 16:17:02
여한구 통상본부장 "인도에 나프타 공급 긴급확대 요청…실무협의 본격화" 중동전쟁 여파에 나프타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 상무장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간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는 중동전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6~30일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참석차 카메룬을 찾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나프타 공급에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며 "아이디어 교환 차원에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본격 2026-03-31 16:00:00
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톤 긴급 통관 지원...에너지 수급 안정 총력 관세청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확보한 2만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 물량에 대한 수입 통관을 신속히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리스크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공정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번 물량은 입항 전 수입 통관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국내 도착 즉시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26-03-31 15:36:26
공공부문 차량 5부제→2부제 강화 검토...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부제를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쯤으로 예상된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 날에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 중인 5부제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 수 2026-03-31 15:08:29
산업장관, 加 통상장관과 회동...에너지 공급망·전략산업 협력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서울에서 방한한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국제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전략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시두 장관이 이끄는 캐나다 무역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한-캐 에너지안보 리더십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관 장관, 마닌더 시두 장관을 비롯해 필립 라포튠(Philippe Lafortune) 주한 캐나다 대사 및 양국 에너지·자원 분야 2026-03-31 15:00:00
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고소' 논란...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노동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2026-03-31 14:36:18
우원식 의장 찾은 박홍근 장관 "신속한 추경 처리 요청"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과 만나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 안정이 시급하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대전환시기 재 2026-03-31 14:35:44
환율 장중 1540원 턱밑…금융위기 이후 최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위협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2시 11분 현재 153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일 주간 종가보다 4.2원 오른 1519.9원에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확대하다가 오후 12시 17분께 1530원을 처음 넘어섰다. 주간 거래 기준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3월 10일(1561원) 이후 약 17년 만이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날 야간 거래에서도 1520원대에 2026-03-31 14:17:08
[전쟁 추경] 농식품부, 2700억원 편성…비료 지원 등 농가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65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등을 통해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지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이날 2026-03-31 12:41:23
올해 국세감면액 80조원 돌파…세수 늘며 4년만에 법정한도 안착 올해 국세감면액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세수 증가 규모가 이를 웃돌면서 국세감면율이 4년 만에 법정 한도 범위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그간 확대 일로였던 조세지출이 관리 궤도로 복귀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76조5000억원) 대비 4조원 증가한 것으로, 총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국세수입 총액이 같은 기 2026-03-31 12:40:09
[전쟁 추경] 문화·관광, 경기 침체에 가장 취약…공연·숙박 할인, 예술인 생계비 지원 정부가 경기 침체에 취약한 문화·관광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586억원을 투입해 영화·공연·숙박 지원에 나선다. 숙박 쿠폰 30만장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해 지역 관광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에 586억원을 지원한다 할인 혜택 대상 규모는 687만명이 될 전망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숙박업체 지원 추가 물량 30만장 전량 2026-03-31 12:39:32
[대한민국 리더에게 듣는다] 주형환 전 장관 "복합 위기 시대, 열쇠는 AI 적응"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 경제 정책 최전선에서 국가 전략을 설계해 온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복합 전환 시대에서 ‘AI 시대에 대한 적응’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BC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등을 역임한 주 전 장관과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 2026-03-31 12:38:05
핵심 폐자원 수입 규제 완화...순환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핵심 폐자원의 수입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해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6-03-31 1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