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잠수함 총력전'에도 NATO 문턱 못 넘었다…韓·加 경제협력 향방은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가운데 산업협력 패키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민간과 합동으로 잠수함 수주를 넘어선 한·캐 산업협력 패키지를 마련해왔지만 수주가 무산되면서 향후 행보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캐나다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3600t급 잠수함은 고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CPSP는 노후화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최대 60조원 안팎에 달한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잠수함은 이미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이고 납기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막판 승부는 북극 주권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작전 체계 편입 등에 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는 대서양·태평양·북극해에서 장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했다. 이 과정에서 NATO 회원국인 독일, 노르웨이와 연결된 TKMS의 상호운용성과 유럽 안보 협력 구도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한화오션,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주요 기업들은 민관 합동으로 한·캐 산업협력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척의 잠수함을 한화오션과 TKMS가 절반씩 나눠 수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실상 수주전에서는 밀렸다.

수주 실패 이후 한·캐 경제협력의 향방도 엇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과 캐나다는 잠수함 건조뿐만 아니라 정비·수리·운영(MRO)현지화, 철강·인공지능(AI)·위성·센서 등 방산 생태계 현지화, 수소·액화석유가스(LNG)·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 협력, 쇄빙선·산업기술 R&D 협력뿐 등을 논의해왔다.

이를 두고 잠수함과 직접 연결된 프로젝트는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산 철강을 한국 잠수함 건조에 활용하거나 잠수함 MRO 인프라를 캐나다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은 한화오션 수주를 전제로 설계된 측면이 있다. 이에 이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빚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협력사업이 일괄 중단될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의 산업구조에 기반한 협력은 별도 트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국이자 첨단산업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이에 에너지·자원 협력, 산업 R&D 협력 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모든 협력사업이 중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국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프로젝트의 경우 수주와 관계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간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이나 첨단산업협력은 지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선을 다한 만큼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수주 과정에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K-방산 수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