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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빠르면 다음달 결론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막바지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3월 전체 발행 주식의 34.97%에 해당하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나면 인수는 마무리 된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
- 2023-04-26
- 16:00:00
2월 출생아 '2만명' 선 무너졌다…인구 40개월 연속 감소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가며 동월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혼인 건수는 증가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월간 최저치는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1만6803명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 2023-04-26
- 13:27:31
금리 3%p 오르자 20대 소비 연 90만원 줄였다…청년층 빚부담 급증 2021년 이후 금리가 오르며 20대의 연간 소비가 9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 비해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을 통해 소비를 유지할 여력이 줄어든 탓이다. 부채가 많거나 소득·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소비 감소폭이 커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발표한 현안분석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에 따
- 2023-04-26
- 13:20:28
팬데믹 재연되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이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공제기준의 변경시행 전에는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8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시민단체는
- 2023-04-26
- 12:00:00
'가루쌀 활성화·밭작물 기계화' 최단 기간 연구성과 낸다 농촌진흥청이 당면한 핵심 농업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11개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농진청 내부와 다른 정부 기관, 지자체, 업계 등 외부 조직과도 횡적 협업을 강화해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목표다. 농촌진흥청은 26일 융복합협업이 필요한 국가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종횡무진 프로젝트’ 5개와 다양한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신기술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유레카 프로젝트’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진
- 2023-04-26
- 11:04:08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55개로 확대…경영평가에 차등 반영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간 차등수준 확대 등 직무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4급 직원을 기준으로 최대(A등급)~최저(F등급) 직무등급간 월급은 51만5000원 차이가 난다.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
- 2023-04-26
- 10:30:00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시 최대 2년 징역…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의 생산, 수입, 판매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의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의 경우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2023-04-26
- 10:01:26
한미 배터리·원전 등 기술협력 확대…23건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총 2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한미 양국 간 첨단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하는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산, 두산로보틱스, SK, HD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 2023-04-26
- 08:54:54
EU, 탄소국경세 최종 승인…2026년부터 철강 등 관세 2026년부터 EU(유럽연합) 국가에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 2023-04-26
- 08:29:29
'노벨경제학상'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이민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해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 예정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구매약속'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라고 조언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로, 대표적인 미국의 발전
- 2023-04-25
- 16:00:00
공공기관 산재 사망 30%↓…안전관리 1등급은 0곳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30%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어 안전관리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사망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 2023-04-25
- 16:00:00
서부발전, 국내 첫 석탄발전 대체 '구미 LNG복합화력' 착공 한국서부발이 국내 최초로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25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2025년 12월 폐지될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서부발전이 6932억원(총 사업비)을 투입해 구미 해평면 하이테크밸리에 건설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다. 설비용량은 501.4메가와트(MW), 부지 면적 4만5000평 규모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2017년
- 2023-04-25
- 15:45:52
한난, 체험형 청년인턴 32명 현업 배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청년에게 공공기관 직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체험형 청년인턴’ 32명을 채용, 현업에 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난은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 기술,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형평 인재를 포함한 총 32명을 선발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근무 기동안간 교육실적 평가, 근무평가, 과제평가 등을 거쳐 우수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 기간 수료자 및 우수인턴은 향후 신규 채용에 지원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사 관계자는 “학력&m
- 2023-04-25
- 15:34:26
해양진흥공사, 3억달러 규모 첫 외화채권 발행 해양수산부는 24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첫 달러화 표시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선박도입에 따른 자금조달 후 장기간에 걸쳐 운임 등으로 상환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사용통화가 달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선사보다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와 공사는 그간 업계 수요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외화채
- 2023-04-25
- 14:14:22
'진격의 에코프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LX·쿠팡 상출집단으로 '코스닥 황제주'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에코프로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LX는 독립경영 2년 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쿠팡도 비대면 거래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서 상출집단으로 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자로 총 82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공시집단 수는 지난해(76개)보다 6개 증가했다.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출집단 수는 지난해(47개)보다 1개 증
- 2023-04-25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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