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 아냐…조속한 전환 추진"

"전환 이후에도 한미 공조·연합방위태세 차질 없어야"

투자·정보·기업 현안 해소 모색…청해부대 임무 확대도 검토

청와대 전경. 2026.10.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조건을 충족하면서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한미 간 합의는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라며 “전환 이후에도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전력 약화를 우려해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며 “조속하고 원만하게 전환하되 이후 협력 체제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작권 문제가 실제보다 난제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논쟁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을 비롯한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정보협력에 대해서는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투자와 정보협력, 기업 관련 사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현안을 해소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나씩 풀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의 기업 관련 문제 제기는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쿠팡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여러 회사의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와 노동, 법 집행과 관련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문제가 다른 현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 집행 문제가 다른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인의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현안과 연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등으로 확대하고 초계기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작전 지역과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임무 지역 확대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쟁이나 전투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휘한다는 원칙 아래 국제 공조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