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노후 공동주택 44곳 시설 개선...주거안전·에너지 효율 강화

노후 승강기·급수관 등 교체 지원...선정 단지 80% 이상 완료
화재 감지 CCTV 등 설치비 최대 2500만원...추가 모집
노후주택 14세대 창호 교체 완료...2027년 사업 지속 추진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약 26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44곳의 승강기와 공용급수관 등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화재 예방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과 소규모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병행하며 시민 생활안전과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2026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44곳을 선정해 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공동주택 화재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하는 한편 14세대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한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도 완료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고장과 옥상 누수, 급수시설 노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시설별 보수공사를 추진해 왔다.

주요 지원 항목은 노후 승강기와 공용급수관 교체, 옥외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및 옥상 공용시설 보수 등으로, 현재 선정된 공동주택의 80% 이상이 공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시설 정비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공간의 관리 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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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유지관리 지원 예산 확대와 신청 요건 완화도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별 장기수선계획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적립을 유도해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자동 화재 감지 설비와 소화설비,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및 화재 감지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2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차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7곳의 화재 감지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했으며 현재 남은 예산 약 4500만원을 활용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추가 모집 대상은 주택법 등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단지로,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13일까지다.

선정 과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경과 연수와 자부담 조달 능력,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정성, 평균 면적 및 전체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노후 정도가 심한 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온라인 행정문서 제출 서비스인 '문서24'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해 올해 도비와 시비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투입하고,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주택 14세대의 창호 교체와 단열공사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주택과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으로, 고효율 창호와 LED 교체 및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등에 대해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건축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14세대는 모두 노후 창호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했으며 일부 세대는 단열공사도 함께 진행해 현재 모든 공사와 보조금 지급이 완료됐다.

고양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 개선이 냉·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와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2027년에도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양시가 수립한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과도 연계되며 시는 건축물과 에너지 및 교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주택의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함께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민경선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주택 개선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녹색건축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잔여 공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11월 13일까지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 단지를 추가 모집하면서, 내년에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