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시급"…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조철기 의장 등 도의원 8명, 국회 결의대회 참석…전국 지방의원 1700여 명 집결

정책지원 인력 확대·자체 감사기구 설치 요구…"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해야"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독립과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 권한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원 1700여 명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조철기 의장 등 도의원 8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 입법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조철기 의장을 비롯해 김윤섭·이병하·김종욱·김영권·강종국·김재호·구형서 의원이 뜻을 모았다.
 

이들이 요구한 핵심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이다.

여기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의원 정수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통일 등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충남도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의회가 연내 입법을 공동 요구하면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확대 문제가 국회 논의에서 얼마나 진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