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 장관 첫 연석회의…7대 SEED 프로젝트 범부처 협력 강화

포항에 6000억원 AI 데이터센터 추진

이형일 "양극화 축소에 범정부 역량 집중"

배경훈 "삶의 질 향상 위해 국가 AI 전환 가속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0월 28일 배경훈 과기부총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과 경제·산업 정책 간 범정부 협력을 강화한다. 7대 미래 핵심기술 프로젝트의 실행을 본격화하고 경북 포항에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정책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두 회의가 함께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계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신산업 육성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기 위한 취지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과기부총리와 각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지역 간·세대 간 양극화를 줄이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이러한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선정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범부처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2030년과 2035년까지 각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사업 중심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 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도 구성한다.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 분야별 AI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피지컬 AI 항만 구축,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 주요 분야의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노후화된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 현재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문서와 데이터를 AI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해 지방행정의 AI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 경북 포항에 6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해 AI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2027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전쟁의 영향으로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국내 수급 상황과 시장질서가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10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련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