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이번에도 반드시 성과 내겠다"...재정위기 돌파 위해 국회 총력전

한병도 원내대표·이광재 예결위원장 연쇄 면담...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촉구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건의...세입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10개 주요 사업 국비 2400억원 증액 요청...도민 안전·복지 재원 확보에 집중

자신의 SNS 통해 "복지·안전, 지방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 바꿔야"

[사진=추미애 지사 SNS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악화하는 도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정위기 돌파를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추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국에 처한 재정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국회를 뛰었다"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광역지자체 세입구조 개편, 경기도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에 대한 주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복지와 안전 수요를 지방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간곡히 요청드렸다. 정청래 전 대표님도 만나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나누어주지 않는다. 때문에 도 스스로 아끼고 줄이는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며 "어려운 고비마다 끝내 해법을 만들어왔다. 이번에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세 배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행보다.

추 지사가 국회 방문에 앞서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고 9월에도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재정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방문 역시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소방재정과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경기도가 제시한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은 921억원에 그쳐 도가 나머지 1조105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