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초과세수로 취약차주 지원 보강…박홍근 "관계기관 협의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취약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원에 더해 서민금융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께서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금리 상승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향후 재정·통화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진단에 동의했다. 신 총재는 "앞으로 고성장·고금리 상황이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추가로 보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장관은 내년도 청년 예산이 약 43조원,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약 5조1000억원이라면서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정책 수용성과 재정 운용의 경직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관련 제안이 나오면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놓고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 지원 1000억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지원 897억원, 전기요금 복지 특례 지원 3500억원 등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기금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기존 사업이라도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으면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아동수당 등의 신규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모든 기금이 새로 만들 때 완전 신규로만 편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존 사업 중에서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