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11명 중수청에 고발…라임·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

초기 수사·라임 검사 술접대 처리 문제 삼아  

부실수사 의혹은 2022년 공수처 무혐의 처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지검 옵티머스 수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검사 비위 은폐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수사·지휘 라인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의 처리 경위를 문제 삼았다. 사세행은 투자금 사용처와 가장납입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 없이 2019년 5월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당시 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수사·지휘 책임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았는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사세행은 "사건 금액과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차장검사 전결 대상이었다며 지검장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처리한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는 2020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검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은 이미 공수처 수사를 거쳤다.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2022년 5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검찰 관계자 등 6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비례성을 따져야 하며,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변호사를 통한 사건 무마 청탁 의혹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사세행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축소·은폐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9년 7월 검사 3명의 향응 수수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으며, 윤 전 대통령 등 6명이 공모해 "수사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에도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라임 술접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 과거 공수처 수사 당시와 다른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는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