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책임공방…서울시 "구상권 청구 부적절"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서울시 시공관리 미흡이 주원인"…서울시 "안전성 확인 후에도 국토부가 일정 늦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으로 인한 개통 지연 손실의 책임 소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맞섰다.
 
서울시는 1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손실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당초 올해 8월 예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을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2월 보강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뒤 4월 24일 국가철도공단, 4월 29일 국토부에 구체적인 보강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조물 안전성은 서울시 자체 판단만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5월 6~8일 외부 전문가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서울시는 두 기관 모두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시설물 검증시험도 재개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
 
진동 측정에서도 기준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 5월 5일 측정한 최대 진동속도는 0.069cm/s였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해 7월 15~16일 실시한 측정에서는 0.049cm/s가 측정됐다. 서울시는 두 수치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cm/s의 4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전성을 전제로 보강공사와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가 추가 점검 등을 이유로 절차를 늦추면서 일정이 지연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기간은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됐고, 이에 따라 7월 중 완료할 예정이었던 보강공사와 8월 예정이었던 무정차 통과도 늦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 일정이 늦어지면서 GTX-A를 이용하는 동탄·성남·운정·연신내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켜 놓고,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철근 누락 자체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 따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