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충남에"…윤호중 장관에 공식 건의

"전력·용수·인력에 재해복구센터까지"…국가 정보시스템 이중화 최적지 강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국가사무 이양 요청…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보전책 촉구

박수현 충남지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의 충남 설치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충남도]

박수현 충남지사가 국가 정보시스템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을 충남에 설치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충남도가 전력·용수·전문인력과 재해복구 인프라를 앞세워 국정자원 본원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박 지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면담 테이블에는 국정자원 본원 유치를 비롯해 충청광역연합의 행·재정 기반 강화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 충남과 충청권의 핵심 현안 3건이 올랐다.
 

박 지사는 먼저 국정자원 본원의 새로운 입지를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국가 정보망의 안정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이중화가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웠다.

자연재해에 비교적 안전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정주 여건도 우수해 국가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에 재해복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핵심 유치 논리로 제시했다. 본원과 재해복구 기능을 연계하면 장애나 재난 발생 때 국가 핵심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충남도는 전력·용수·인력 등 이른바 ‘3력’ 기반에 재해복구 인프라를 더해 국정자원 본원을 유치하고, 이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충남’ 구상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기구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함께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남과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자체 권한과 재원이 부족해 광역 교통과 산업, 환경 등 시도 경계를 넘는 공동 사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지난 7월 충청광역연합장에 선출된 박 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충청권 행정통합에 앞서 광역연합의 기능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충청광역연합 설치·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사무를 연합에 이양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현안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재정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현 지사는 “국정자원 본원의 충남 설치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