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4대 은행장 국감 증인 신청…장애인 의무고용 '절반 수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장 대상…고용 실태·개선책 질의

5대 은행,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994억원 납부

[사진=연합뉴스]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 안팎에 머물자 국회가 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고용 실태와 개선 계획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실은 주요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수년째 법정 의무고용률을 밑돌고 있는 점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은행별 대책과 고용부담금 납부 실태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은행장이 모두 최종 증인으로 채택되면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다만 이번 증인 신청 역시 여야 간사 협의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올해 1분기 기준 4대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모두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크게 못 미쳤다. KB국민은행이 1.63%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1.48%, 신한은행 1.32%, 우리은행 1.14%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 수는 KB국민은행 231명, 하나은행 169명, 신한은행 155명, 우리은행 14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민은행도 법정 기준과 1.47%포인트의 격차가 났고, 우리은행의 고용률은 법정 기준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미달 인원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994억2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률을 충분히 높이지 못한 채 해마다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권은 장애인 고용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적합 직무 발굴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대형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법정 의무고용률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사회공헌사업만으로 책임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얼마나 발굴했는지와 은행별 고용 확대 목표, 반복적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