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취지 아냐…공급정책 효과엔 시차"

용산공원 주택공급엔 "공론화·여론수렴 필요…핵심 공간은 지켜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를 집값 안정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선을 그었다.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공급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4년간 착공이 부진했던 여파로 현재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정책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무주택자와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고 세제 담당 부처와도 함께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자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론화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행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용산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부수적으로 미래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그것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여러 차례 전셋집을 옮긴 경위와 보충역 판정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 가운데 20년은 전세로 살면서 근무지나 배우자 사정 등으로 이사를 했다"며 "병역 판정 자료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자료가 소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