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베 수출통제 첫 국장급 대화…현지 진출기업 공급망 지원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베트남이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출통제 협력을 본격화한다. 베트남의 수출통제 제도 시행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양국 간 상시 협의 창구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양국이 체결한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한국에서는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아인 선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양국의 생산망이 깊게 연결된 만큼 수출통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은 개별 기업의 규제 대응을 넘어 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현지 기업의 규제 대응과 공급망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산업부는 이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통제 제도의 설계·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베트남 측에 전달했다. 양국은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통해 법령과 제도 변화, 통제품목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이번 대화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베트남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 교육과도 연계됐다. 베트남 측 관계자들은 인천세관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인 삼성전자를 방문해 통관과 전략물자 관리 현장을 살펴봤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베트남은 우리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양국 간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해 첨단산업 생태계 안정성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 수출통제 역량을 공유하고 맞춤형 현지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업드리이 새 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