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통합 밑그림 나왔지만... 난제도 산적

보수·직급체계 격차, 지배 구조 정리 산적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통합 방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존속법인, 지분정산 등 핵심 실행 방안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각 기관별 온도차도 뚜렷해 발표 이후 당분간 현장에서의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유관기관 8곳이 감축·조정 대상이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해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하고,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창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한다. 기보메이트·중진공파트너스·한유원파트너스 등 시설관리 자회사 3곳은 '(가칭)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 통합한다.

가장 규모가 큰 변화는 한유원과 공영홈쇼핑 통합이다. 두 기관을 합친 정원은 674명(한유원 295명, 공영홈쇼핑 379명) 규모다. 그러나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공영홈쇼핑은 한유원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지만 농협경제지주가 45%, 수협중앙회가 5%를 갖고 있어 존속법인을 어느 쪽으로 할지, 농협·수협 지분을 통합법인 지분으로 전환할지 현금으로 정산할지 등 세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보수·직급 체계 격차도 조정 대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보수액은 공영홈쇼핑이 7888만8000원, 한유원은 7012만8000원으로 876만원 차이가 난다.

한유원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이라는 판매 채널과 통합하게 되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합기관의 기관장 임기도 난제로 지적된다. 한유원은 통합 발표와 무관하게 대표 인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3월에 취임한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공영홈쇼핑이 통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밖에 소속이 바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기부의 정책 연구 과제를 그대로 수행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기업 정책을 담당해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침통한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숙원사업인 '장애인기업진흥원' 승격에도 제동이 걸렸다. 박마루 장기종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직 내 불안감은 심화되는 모양새다. 장기종 관계자는 "이사장 임기는 10월까지인데 차기 이사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